사건번호 2024 타경 116784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24 타경 116784 (1)
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산150
부동산 종류	임야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3,060.1 평
매각기일	2025-12-02
감정가	111,276,000원
최저입찰가	54,525,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10%) 5,452,500원
청구금액	10,165,526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9-23	111,276,000	유찰
2	2025-10-28	77,893,000	유찰
3	2025-12-02	54,525,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무룡동 산150	임야	10116㎡ (3,060.09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보전산지/노선버스정류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소재 "정자저수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지역은 자연림이 밀집한 야산지대이고, 본건은 대부분 자연림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교통상황 본건 토지까지 차량 접근은 다소 어려우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의 위치 및 배차간격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급경사지에 위치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고압철탑부지 및 선하지, 묘지(터), 임도 (등산로) 등"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토지 및 인접토지상에 소폭의 비포장(일부구간 포장) 임도(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지역(일부제한 100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지역(일부제한 800m 이내 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전원개발사업 구역<전원개발촉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상에 고압철탑 1기 및 묘지터(봉분의 높이가 낮아 실제 분묘 소재여부는 불분명함) 가 소재하며, 본건 토지 및 인접토지 경계선상에 분묘 2기가 소재하나, 인접토지와의 지적 경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분묘의 수 및 위치 등은 별도의 지적측량을 요하니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는 귀 제시목록(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임야(자연림), 고압철탑부지 및 선하지, 묘지(터), 임도(등산로) 등"으로 이용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 상 임. 나. 기타참고사항 없 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1998년3월12일	소유권
2	2013년8월26일	지상권		인수
3	2024년6월27일	가압류	9,652,443원	말소기준
4	2024년8월23일	가압류	12,568,977원	말소
5	2024년10월7일	강제경매		말소
6	2024년10월14일	가압류	10,272,438원	말소
7	2024년10월25일	압류		말소
8	2024년12월27일	가압류	11,081,080원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토지 을구1번 구분지상권(2013.08.26.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의 전기사업자)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미확인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 불분명
주의사항
1. 본건 토지 일부는 고압철탑부지 및 선하지, 묘지, 임도(등산로) 등으로 이용중으로 현재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정도를 감 안한 가격임. 2. 본건 토지상 자연생 임목은 수종 및 수량 등으로 보아 경제적 가치가 적어 임목을 포함한 가격임 3. 본건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토지 및 인접토지상에 소폭의 비포장 임도(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음. 4. 본건 토지 및 인접토지 경계상에 분묘 2기가 소재하나 인접토지와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별도의 지적측량을 요하므로 경매시 참고바람 5. 본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임야, 고압철탑부지 및 선하지, 묘지, 임도(등산로) 등으로 이용중임 6. 본건 토지는 구분지상권(지상권자:한국전력공사, 철탑부지: 316㎡ ,선하지 면적:290㎡)이 설정된 토지로 최저매각가격은 이를 감안한 가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