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1932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4 타경 1932 (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덕암리 산183
부동산 종류	임야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2,210.1 평
매각기일	2025-12-02
감정가	48,436,000원
최저입찰가	23,734,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10%) 2,373,400원
청구금액	113,344,668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9-23	48,436,000	유찰
2	2025-11-04	33,905,000	유찰
3	2025-12-02	23,734,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덕암리 산183	임야	40364㎡ (12,210.11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남곡리 소재 "정선하늘공원" 남서측 인근(일련번호1) 및 정선군 임계면 덕암리 소재 "소래교" 남서측 근거리(일련번호2)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히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해 볼 때 공히 불편한 편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2):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묘지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임야도 및 현황 본건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일련번호(2): 임야도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 제한구역_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일련번호(2) 토지 지상에 분묘 수기(2기)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조사 되었으며, 지형적 요인(규모,지형,지세 등)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분묘소재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사실상 곤란하므로 본건 토지의 추가 분묘소재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된 분묘는 유연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 하되,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본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바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2):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묘지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3년6월24일	소유권
2	2013년1월4일	근저당권	84,000,000원	말소기준
3	2016년12월9일	근저당권	65,000,000원	말소
4	2021년2월9일	가압류	171,132,109원	말소
5	2021년6월28일	가압류	85,000,000원	말소
6	2022년5월16일	가압류	124,737,392원	말소
7	2024년10월28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분묘 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
.본건 지상에 분묘 수기(2기)가 소재하고 있음 .위 분묘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본 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바(분묘의 위치가 토지 경계부분에 위치함), 감정 평가액은 위 분묘 소재 여부에 구애없이 평가된 금액임 .임야도 상 맹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