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103390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 타경 103390 (2)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송리리 199-1
부동산 종류	답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551.6 평
매각기일	2025-12-08
감정가	53,204,400원
최저입찰가	26,070,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10%) 2,607,000원
청구금액	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9-08	53,204,400	유찰
2	2025-11-03	37,243,000	유찰
3	2025-12-08	26,070,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송리리 199-1	답	160㎡ (48.40평) 지분 5분의 2 전부
	송리리 203	답	842.4㎡ (254.83평) 지분 5분의 2 전부
	송리리 204	답	821.2㎡ (248.41평) 지분 5분의 2 전부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기와지붕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송리리 소재 통칭"현마을" 남동측 인근(본건 기호(1)-(4) ), 통칭"현마을"남측 인근(본건 기호(5)-(7)) 및 통칭"현마을"내(본건 기호(8))에 위치 하며, 주위 일대는 농경지, 농가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 통시 됨.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농기계기구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7) 공히 부정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인접지 대비 대체로 평탄하며, 농경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8) 세장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인접지 대비 대체로 평탄하며, 기준시점 현재 농경지 및 일부 주거용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지적도상 맹지이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국유지인 인접필지(송리리 68-1,송리리 67-1 ) 일부 지상의 제방도로 등을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2) 지적도상 맹지이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국유지인 인접필지(송리리 61-1,송리리 69-1 ) 일부 지상의 제방도로 등을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3) 지적도상 맹지이며 타인소유의 인접토지(송리리44, 송리리58)일부 지상의 진입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기호(4)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토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5) 지적도상 본건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6),(7) 공히 본건 동측으로 폭 약2-3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8) 본건 남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농업 진흥구역,하천구역(2015-03-02)(미천) 임. -기호(3),(4)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농업 진흥구역 임. -기호(5)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안동조탑동오층전탑 현상변경 허용기준(5구역)), 농업진흥구역 임. -기호(6)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안동조탑동오층전탑 현상변경 허용기준(5구역)), 농업진흥구역 임. -기호(7)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안동조탑동오층전탑 현상변경 허용기준(5구역)), 농업진흥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안동 송리동 은행나무,영양남씨재사,후산정사(3구역)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안동 송리동 은행나무,영양남씨재사,후산정사(4구역) 임. -기호(8)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 축종 제한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안동조탑동오층전탑 현상변경 허용기준(3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안동 송리동 은행나무,영양남씨재사,후산정사(1구역) 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현장조사 결과, 별첨‘사진용지’ 및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기호(8)토지 일 부 지상에는 제시외건물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7)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8)토지는 공부상 지목‘전’이나 실제 일부 주거용 건부지 상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지분별 위치 및 경계확인이 불가능하여 전체 면적을 기 준으로 한 평균가격을 적용하였으며, 매각지분 상대방 남주혜 지분 비율(지분 5분의2)에 의거 면적을 사정(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 현장조사 결과, 별첨‘사진용지’및‘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기호(8) 토지 일부 지상에는 일반 건축물대장상 (주택(목조 기와지붕 29.52㎡)) 등재되어 있으나 건물 등기사상전부증명서상 미등기상태인 토지소유권과 소유권 일치가 불분명한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계측량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됨. 본건 기호(8)토지 일부 지상의 제시외건물은 개략적인 실측을 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감가수정은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본건 기호(8)토지 일부 지상의 제시외건물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매각지분 상대방 남주 혜 지분 비율(지분 5분의2)에 의거 면적을 사정(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 본건 기호(8)토지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은 토지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으며, "(토지)감 정평가명세표"비고란에 제시외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본건 토지의 사용 ㆍ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평가액을 함께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바람. - 본건 기호(8)토지는 귀제시 목록 및 공부상 지목 ‘전’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부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기호(1),(2)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하천구역에 저촉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기호(3)토지 일부 지상에는 이동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는 바, 경매진행 시 참고바람. - 본건 토지의 소재지, 위치, 면적, 수량 등은 귀 원의 제시목록 등을 기준하였는바 경매 진행 시 참고바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 제한조건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1건	126,527,464원 57,499,259원	49% 3.4회
6개월	28건	140,942,094원 56,589,301원	45% 3.5회
12개월	72건	123,136,426원 52,424,632원	49% 2.9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103741(1) 답 2025-11-17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원리 506 [농지취득자격증명]	53,108,300원 18,216,000원 유찰 / 3회
2024타경103666(1) 답 2025-12-08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 1065-7 [농지취득자격증명]	68,382,000원 47,867,000원 유찰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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