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54363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타경 54363 (1)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현리 476-10
부동산 종류	임야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3,644.8 평
매각기일	2026-01-19
감정가	1,173,168,000원
최저입찰가	402,396,620원 (감정가의 34%)
입찰보증금	(10%) 40,239,662원
청구금액	790,084,397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9-01	1,173,168,000	유찰
2	2025-10-20	821,217,600	유찰
3	2025-11-24	574,852,320	유찰
4	2026-01-19	402,396,62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두현리 476-10	임야	7939㎡ (2,401.55평)
	두현리 476-6	전	100㎡ (30.25평) 지분 201분의 100 전부
	두현리 476-9	임야	1425㎡ (431.06평)
	두현리 473-1	답	745㎡ (225.36평)
	두현리 476-8	임야	538㎡ (162.75평)
	두현리 476-5	임야	1302㎡ (393.86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 접근이 가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현리 소재 "세고개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 경지, 목장, 임야, 자연부락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 기호1,2,3,5,6는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고, 기호4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노 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불편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벌목 시행한 후 잡목 등이 자생한 상태임. 기호2 : 장방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도로 목적으로 개발허가 받은 토지이나 현재 미개설상태 이고 일부 제시외 하우스 부지임. 기호3 : 사다리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개발허가를 받아 벌목 시행한 후 잡목 등이 자생한 상 태임. 기호4 : 부정형의 편탄한 토지로서 도로 목적으로 개발허가 받은 토지로 잡석 등 매립한상 태이나 미개설 상태임. 기호5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도로 목적으로 개발허가 받은 토지이나 벌목 시행한 후 잡목 등이 자생한 상태임. 기호6 : 사다리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개발허가를 받아 벌목 시행한 후 잡목 등이 자생한 상 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2,3,5,6 : 맹지임. 기호4 : 북동측 소재 노폭 약3-4m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와 연계되어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 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 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죽산04, 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 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가호5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 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6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 역<수도권정비계획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2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은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기호㉠ (하우스 약84㎡)이 소재하나 철거가 용이한 물건으로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 단됨. 7)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4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도로 목적으로 허가을 받아 잡석 등으로 매립한 상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기호1-6 토지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목록2.지상의 제시외 비닐하우스 매각 제외) -일괄매각으로 목록2.에 대한 공유자우선매수권 없음 -목록2.4.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목록2.는 지목이 '전'이고 목록4.는 지목이'답'이나 현황은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임. -목록2.3.4.5.6. 토지는 22년 12월에 단독주택 및 도로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상태로서 이를 감안하여 평가. -목록1.3.5.6.은 지목이 '임야'로 벌목이 되어 있으며 군데군데 소나무 몇그루가 있으며 분묘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임야특성상 암장 및 평장 유무는 확인불가. -본건 지상에 잡목이 자생한 상태로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7건	350,723,549원 165,428,557원	52% 2.4회
6개월	7건	350,723,549원 165,428,557원	52% 2.4회
12개월	8건	1,471,373,855원 559,333,238원	50% 2.5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3타경52889(1) 임야 2025-12-15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319-2	20,988,000원 3,527,510원 재진행 / 5회
2025타경41481(1) 임야 2025-12-23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산175-2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655,286,000원 655,286,000원 신건 / 0회
2024타경2966(2) 임야 2026-01-26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84-6 [분묘기지권]	364,689,300원 255,282,510원 유찰 / 1회
2024타경48030(1) 임야 2026-01-27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183-5 [분묘기지권,법정지상권]	3,992,255,000원 1,956,205,000원 유찰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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