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1120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 타경 1120 (1)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국전리 1193-1
부동산 종류	주택
경매대상	토지지분 및 건물전체매각
면 적	토지 478.6 평 / 건물 44.0 평
매각기일	2025-12-22
감정가	248,910,780원
최저입찰가	59,764,000원 (감정가의 24%)
입찰보증금	(10%) 5,976,400원
청구금액	131,135,421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7-14	248,910,780	유찰
2	2025-08-25	174,238,000	유찰
3	2025-10-13	121,967,000	유찰
4	2025-11-17	85,377,000	유찰
5	2025-12-22	59,764,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국전리 1193-1	전	740㎡ (223.85평)
	국전리 1193-6	전	127㎡ (38.42평) 2분의 1 지분 전부
	국전리 1193-7	전	715㎡ (216.29평)
건물	국전리 1193-7	단층 단독주택 경량철골구조	73.17㎡ (22.13평)
건물	국전리 1193-1	단층 단독주택 경량철골구조	72.32㎡ (21.88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간선도로/판넬지붕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단전면 국전리 소재 "국전저수지"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일반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인근 대중교통수단 등을 고려시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서측 도로 대비 저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 후 건물 신축공사 중 공사중단된 채 방치중인 상태임. 기호2: 서측 도로 대비 저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예정지임. 기호3: 서측 도로 대비 저지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 후 건물 신축공사 중 공사중단된 채 방치중인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3: 남측으로 도로예정지인 기호2 토지와 접함. 기호2: 서측 국유지를 통하여 왕복2차선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진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 장기간 미통행 상태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임. 기호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058국서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① 기호1,3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건축신고 후 건물 신축공사 및 착공신고 후 공사중단된 상태로 방치중이며, 기호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도로예정지임. ② 기호1∼3 토지는 본건 토지간 및 인접지와의 지적경계가 대체로 불분명하고, 기호4,5 건물의 위치도 다소 불명확한 바 본건 토지 및 건물의 정확한 위치, 인접지와의 경계 구분 등은 전문지적경계측량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1)건물의 구조 기호4,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건물로서 건물 신축공사 중 공사중단된 상태이며, 외 벽: 판넬마감 등, 내 벽: 블록노출 등, 바 닥: 세멘노출 등, 창 호: 새시창구조임. 기호5,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건물로서 건물 신축공사 중 공사중단된 상태이며, 외 벽: 판넬마감 등, 내 벽: 블록노출 등, 바 닥: 세멘노출 등, 창 호: 새시창구조임. 2)이용상태 기호4,5 공히 건축신고내역상 주용도는 단독주택으로 기준시점 현재 골조 및 지붕, 벽체, 창 호 등 시공한 후 공사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중인 상태이며, 내,외부 미마감상태이고, 천정 일부는 틈이 벌어진 상태임. 3)설비내역 미설치상태임. 4)부합물 및 종물 없 음. 5)공부와의 차이 없 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없 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1,2,3]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별첨 2025.05.16.자 단장면 사실조회회신 참조). 인접지와 의 경계가 대체로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위치 및 경계구분 등은 전문지적경계측량 요함. [목록 1] 건축신고(2015-허가과-신축신 고-439) 및 착공신고 후 건물 신축공사 중 공사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중인 상태이며, 관련 허가(신고)의 존속 여부 및 구체적 인 사항은 관할관청 확인 요함. 서측 일부가 접도구역에 저촉되며 최저매각가격은 이를 감안한 평가가격. [목록 2] 지분매각. 도로예정지로서, 일부 접도구역에 저촉되며 최저매각가격은 이를 감안한 평가가격. [목록 3] 건축신고(2015-허가과-신축신고 -440) 및 착공신고 후 건물 신축공사 중 공사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중인 상태이며, 관련 허가(신고)의 존속 여부 및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관청 확인 요함. 동측 일부가 소하천구역에 저촉되며 최저매각가격은 이를 감안한 평가가격. [목록 4,5] 등기완료된 건물이나 건축법상 합법적인 사용승인은 득하지 못한 건물로서, 기준시점(2024.07.29.) 현재 골조 및 지붕, 벽체, 창호 등 시공 후 공사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중이며, 내,외부 미마감상태이고, 천정 일부는 틈이 벌어진 상태임(감정평가서 참조).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7건	283,468,628원 116,596,329원	36% 4.9회
6개월	17건	384,828,886원 197,934,959원	48% 3.5회
12개월	27건	430,453,819원 216,992,835원	47% 3.7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2타경1645(1) 주택 2025-12-15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534-9	915,280,500원 299,918,000원 재진행 / 5회
2023타경2539(1) 주택 2025-12-22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147-1 [농지취득자격증명]	657,721,400원 322,284,000원 재진행 / 2회
2024타경1915(1) 주택 2025-12-22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571 [농지취득자격증명]	164,034,800원 39,385,000원 유찰 /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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