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12342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4 타경 12342 (3)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문동 143-3
부동산 종류	토지(전)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61.1 평
매각기일	2025-07-09
감정가	69,892,000원
최저입찰가	69,892,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6,989,200원
청구금액	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7-09	69,892,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도문동 143-3	전	202㎡ (61.11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생산녹지지역/보전산지/차량 접근이 가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2,5,6)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문동 소재 "북양양TG" 북서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환경은 근린생활시설,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1-14)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문동 소재 "북양양TG" 북서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환경은 주택, 농경지가 소재하는 지역임.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4),(7-10)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문동 소재 "북양양TG" 북서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환경은 마을주변 산간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목측되며,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2)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교통상황은 불편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5,6) : 장방형 및 부정형의 토지임. 기호(1),(2): 일단지로서, 현황 "건부지 및 부속토지 등"임. 기호(5): 현황 "전 및 휴경지 등(일부 포장된 상태)"인 것으로 목측되며, 측량을 요함. 기호(6): 현황 "전 및 건부지 부속토지 등"인 것으로 목측됨. (후면 "사진용지" 참고,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바, 필요시 측량을 요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1),(13):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 등"인 것으로 목측됨. 기호(12):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경사지) 등"인 것으로 목측됨. 기호(14):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등"인 것으로 목측됨. (후면 "사진용지" 참고, 필요시 측량을 요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4),(8),(9) :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등"인 것으로 목측됨. 기호(7),(10) :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인 것으로 목측됨. (후면 "사진용지" 참고, 필요시 측량을 요함.) 4)인접 도로상태 기호(11),(13) : 본건이 "도로 등"임. 기호(12): 본건 북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필요시 측량을 요함. 기호(14): 본건 서측 구거 건너편 및 북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함. (후면 "사진용지" 참고, 필요시 측량을 요함.) 4)인접 도로상태 기호(4),(7-10) : 지적도상 맹지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2): 본건 기호(6) 토지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5): 본건 일부 포함 하여 북측 및 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6): 본건 남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함. (후면 "사진용지" 참고.)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5),(6)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_양양공항)<공항시설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속초매곡 오윤환선생생가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제6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 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1)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_양양공항)<공항시설법>,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 <수도법>. 기호(12)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 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_양양공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기호(13)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_양양공항)<공항시설법>,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 <수도법>. 기호(14)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 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_양양공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4) :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 면구역(진입표면_양양공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공원자연 환경지구<자연공원법>, 국립공원<자연공원법>. 기호(7) :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 면구역(진입표면_양양공항)<공항시설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제2호)<수도법>,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국립공원<자 연공원법>. 기호(8) :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 면구역(진입표면_양양공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제2호)<수도법>,공 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국립공원<자연공원법>. 기호(9) :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 면구역(진입표면_양양공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제2호)<수도법>,공 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국립공원<자연공원법>. 기호(10) : 자연환경보전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_양양공항)<공항시설법>,공익용산지<산지관 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제2호)<수도법>, 공원자연환경 지구<자연공원법>, 국립공원<자연공원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잡목, 입목 등은 본건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2): 인접지 경계상에 철거 등이 용이한 컨테이너박스, 동산 등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기호(12):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휴경지(경사지) 등"인 것으로 목측됨. 기호(14):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휴경지 등"인 것으로 목측됨. 7)공부와의 차이 기호(4),(8),(9) :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휴경지 등"임. 7)공부와의 차이 기호(1),(2): 일단지로서, 현황 "건부지 및 부속토지 등"임. 기호(5):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전 및 휴경지 등(일부 포장된 상태)"임. 기호(6):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전 및 건부지 부속토지 등"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다.-Ⅱ-4.그 밖의사항" 참고하시기 바람. 3)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잡목 등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감안하여 본건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다.-Ⅱ-4.그 밖의사항" 참고하시기 바람. 3) 본건 토지 지상에 분묘소재 여부에 대한 전체 조사가 불가능한 바,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으나, 추후 분묘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이 발생 할수 있는바, 현장방문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다.-Ⅱ-4.그 밖의사항" 참고하시기 바람. 3)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수도시설, 담장, 토지에 화체되어 있는 시설 등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감안하여 본건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1)건물의 구조 목조 아연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벽지도배 마감 등. 창 호: 새시창호임. 2)이용상태 "주택"인 것으로 목측됨. 3)설비내역 전기설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됨. 4)부합물 및 종물 본건의 종물 및 부합물, 제시외 건물 등이 소재함.(후면 "사진용지" 참고) 5)공부와의 차이 본건 건물은 공부면적이 개략적으로 실측한 사정면적과 차이가 있으나, 일부 증축한것으로 보이며, 부속건물과의 경계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일괄하여 "사정면적"으로 감정평가하였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다-Ⅱ-4.그 밖의 사항" 참고 바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말소/인수
1	2011년10월5일	소유권
2	2019년5월14일	소유권
3	2019년5월14일	소유권
4	2024년11월15일	임의경매	말소기준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목측상 토지 일부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사용 중인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여부는 별도의 지적경계측량필요(현황조사서참조)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건	69,840,000원 35,210,000원	50% 2회
6개월	1건	69,840,000원 35,210,000원	50% 2회
12개월	2건	148,712,000원 142,614,995원	80% 1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12342(2) 토지(전) 2025-07-0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문동 49 [농지취득자격증명]	23,160,000원 23,160,000원 신건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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