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103700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4 타경 103700 (1)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5-3
부동산 종류	토지(답)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6,860.7 평
매각기일	2025-07-02
감정가	1,239,768,000원
최저입찰가	1,239,768,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123,976,800원
청구금액	463,079,77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7-02	1,239,768,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성당리 5-3	답	288㎡ (87.12평)
	성당리 5-4	답	549㎡ (166.07평)
	성당리 10-3	임야	3650㎡ (1,104.13평)
	성당리 14	답	1587㎡ (480.07평)
	성당리 16	답	476㎡ (143.99평)
	성당리 155-6	도로	260㎡ (78.65평)
	성당리 164-1	답	529㎡ (160.02평)
	성당리 165-1	도로	382㎡ (115.56평)
	성당리 산44	임야	1785㎡ (539.96평)
	성당리 169-2	답	253㎡ (76.53평)
	성당리 155-8	도로	196㎡ (59.29평)
	성당리 155-5	전	205㎡ (62.01평)
	성당리 160	답	72㎡ (21.78평)
	성당리 160-1	도로	106㎡ (32.07평)
	성당리 10-7	도로	546㎡ (165.17평) 646분의 546 지분
	성당리 10-2	임야	262㎡ (79.26평)
	성당리 9-1	답	248㎡ (75.02평) 317분의 248 지분
	성당리 10-8	도로	891㎡ (269.53평)
	성당리 10-9	임야	4639㎡ (1,403.30평)
	성당리 10-4	임야	3550㎡ (1,073.88평)
	성당리 10-10	도로	129㎡ (39.02평) 165분의 129 지분
	성당리 158-9	도로	97㎡ (29.34평)
	성당리 159-5	답	55㎡ (16.64평)
	성당리 159-6	답	6㎡ (1.82평)
	성당리 10-13	임야	1469㎡ (444.37평)
	성당리 10-14	답	450㎡ (136.13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의 접근이 가능/간선도로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소재 "성당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노선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2, 4는 부정형의 완경사지의 공부상 답이나 현황 묵전으로 이용중이며, 기호 3은 부정형 완경사지의 임야이나 현황 자연림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이며, 기호 5는 부정형의 완경사의 공부상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중이며, 기호 6, 8, 11, 14, 15, 21, 22는 부정형의 완경사지의 도로로 이용중이며, 기호 7, 13, 23, 24, 26은 부정형의 완경사지의 답으로 현황 전기타로 이용중이며, 기호 9는 부정형의 완경사지의 임야로 자연림 및 일부 구거 등으로 이용중이며, 기호 10, 17은 부정형의 완경사지의 답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중이며, 기호 12는 부정형의 완경사지의 전으로 이용중이며, 기호 16, 19, 20, 25은 부정형의 완경사지의 자연림으로 이용중이며, 기호 18은 부정형의 완경사지의 지목 도이나 현황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 1, 2, 4, 5, 9, 16, 18, 19, 20은 맹지상태이며, 기호 3은 북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 6, 8, 11, 14, 15, 21, 22은 현황 도로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이며, 기호 7, 10, 12, 13, 17, 23, 24는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에 접하며, 기호 25, 26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서측으로 비포장 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6, 8, 10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배수구역<하수도법>, 기호 7, 11 - 14, 17, 23, 24, 26 공히: 계획관리지역(비도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2023-12-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배수구역<하수도법>, 기호 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배수구역<하수도법>, 기호 15, 16, 18 - 22, 25 공히: 계획관리지역(비도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2023-12-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배수구역<하수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사진용지" 와 같이 기호 3, 26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가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고 소유가 불분명하여 평가외 하였은바 경매 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기호 10, 17은 지목은 답이나 현황 "일부도로 등"으로 이용중이며, 기호 18은 지목 도로이나 현황 임야로 이용중인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위치는 지적측량이 요할것으로 사료되는바 경매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 토지중 기호 15, 17, 21은 공유지분의 토지로 그 위치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평균단가로 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15, 17, 21 지분 매각 -목록10, 17: 공부상 답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도로, 목록18: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 자연림, 목록 11: 일부 이웃집 주택의 출입 구 부분으로 이용중, 목록 25: 일부 도로 부지로 이용중 -목록 1,2,4,5,9,16,18,19,20: 맹지, 목록 25,26: 지적도상 맹지 -목록 3,26 지상에 컨테이너 매각 제외 -목록1, 2, 4, 5, 10, 12, 17, 24, 26: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