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72101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4 타경 72101 (1)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205
부동산 종류	토지(대지)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5.2 평
매각기일	2025-08-08
감정가	134,321,600원
최저입찰가	94,025,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9,402,500원
청구금액	130,911,267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6-27	134,321,600	유찰
2	2025-08-08	94,025,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화정동 1205	대	50.125㎡ (15.16평) 8분의 1 지분
제시외건물	화정동 1205	창고	2.33㎡ (0.70평) 8분의 1 지분
제시외건물	화정동 1205	차양	2.18㎡ (0.66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버스정류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소재 "광주화정중학교"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소규모 아파트단지 등이 소재하는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 기호 1)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북서측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본건 기호 2), 3) 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북서측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 1)은 인접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2)는 인접대비 동하향 부정형 완경사로서, 현황 주거나지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3)은 인접대비 동하향 사다리 완경사로서, 현황 주거나지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 1)은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서측으로 노폭 약 2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본건 기호 2), 3)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화정동 1167, 산 195)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기호 1)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상대보호구역(2016-03-3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광덕중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광주화정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본건 기호 2), 3)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광덕중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광주화정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참조바람. 7)공부와의 차이 - 본건 기호 1) 일부가 현황 ‘도로’인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2), 3) 지목은 각각 ‘임야’,‘전’이나 현황 ‘주거나지’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본건 기호 1) - 3)은 공유자 조관형 지분(1/8, 3.25/52)만의 평가로서 지분 위치의 확인이 곤란하여 전체를 기준으로 가격 결정하고,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사정을 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2) 지상에 ‘사진용지’와 같이 수목이 소재하나, 토지는 이에 구애없이 평가하였으며, 수목가격은 별지 "토지감정평가명세표"의 비고란에 별도로 적시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지상에 타인소유 건물 및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나, 토지만을 정상평가 하되,‘토지감정평가명세표’의 비고란에 법정지상권 성립시의 토지가액을 병기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지상에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 - ㉡)이 소재하며, 제시외건물은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및 부대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면적사정은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였으며 감가수정은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관찰감가하였으며 "토지감정평가명세표"의 비고란에 법정지상권 성립시의 토지 가액을 병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1999년6월4일	근저당권	100,000,000원	말소기준
2	1999년6월4일	지상권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지상에 소재한 타인 소유의 건물 및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
-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 있음(공유자우선매수권 1회로 제한).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타인 소유의 건물 및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함(토지만 매각대상임). - 본건 일부 현황 '도로'임. - 본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을구 순위번호 1번(1999. 6. 4.자 접수 제31755호) 고려화학 주식회사(합병후 : 주식회사 케이씨씨)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자로부터 채권없음을 확인하는 채권계산서가 제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