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 타경 1423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3 타경 1423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531-2
부동산 종류	토지(과수원)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3,599.4 평
매각기일	2025-08-12
감정가	186,579,000원
최저입찰가	130,605,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13,060,500원
청구금액	127,545,819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6-24	186,579,000	유찰
2	2025-08-12	130,605,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남평리 531-2	과수원	6847㎡ (2,071.22평)
	남평리 1393	임야	4969㎡ (1,503.12평)
	남평리 1394	임야	83㎡ (25.11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소재 "남평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농경지,및 임야 등이 주로 소재하는 농촌지대입니다. 2)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등의 가능하며,시내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은 불편시 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 입니다. 기호(2):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묘지 입니다. 기호(3):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묘지 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맹지 입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100m이내_소,양(염소),젖소,사슴,말,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m이내_소,양(염소),젖소,사슴,말,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3):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100m이내_소,양(염소),젖소,사슴,말,돼)<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3) :본건 및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분묘가 소재 합니다. 7)공부와의 차이 기호(1):의뢰목록상 과수원 이나 현황은 전 입니다 기호(2):의뢰목록상 임야 이나 현황은 임야 및 묘지입니다 기호(2):의뢰목록상 임야 이나 묘지 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2)지상에 소재하는 입목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고,지상에 확인 되지 않은 분묘의 소재가능성이 있는바 입찰시정확한 분묘의 소재 여부 등을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본건 토지의 경우 인접토지와 정확한 지적 경계가 불분명한바 입찰시 정확한 지적경계는 지적측량을 통해 재확인 하시기 바랍키다.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7년9월6일	소유권
2	2019년5월16일	근저당권	156,000,000원	말소기준
3	2023년5월30일	가압류	280,701,054원	말소
4	2023년5월31일	가압류	49,535,479원	말소
5	2023년8월25일	임의경매		말소
6	2025년1월16일	압류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지적경계불분명 -목록 1은 공부상 과수원이나 현황은 전이며, 지상에 수종미상의 다수의 유실수가 소재 -목록 2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임야 및 묘지이며, 위 지상에 분묘 6~7기 정도가 소재 -목록 3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묘지이며 위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 -목록 1,2,3은 맹지임 -목록 1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관서에 미리 발급 문의 바람)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을 포함한 가격임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지상에 소재하는 다수의 분묘로 인하여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