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1908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 타경 1908 (3)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485
부동산 종류	토지(전)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340.9 평
매각기일	2025-08-04
감정가	189,336,000원
최저입찰가	132,535,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13,253,500원
청구금액	791,310,209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6-23	189,336,000	유찰
2	2025-08-04	132,535,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금곡리 485	전	1127㎡ (340.92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녹지지역/간선도로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 토지는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소재 "대평동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 고 있고, 주변은 주택 및 창고,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호2 토지는 밀양시 하남 읍 파서리 소재 "도야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은 경지정리된 농경지대이 며, 기호3 토지는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소재 "본초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 하고 있고, 주변은 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기호1∼3 토지 공히 본건까지 차량 등의 접근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인근 대중교 통수단 등을 고려시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북동측 도로 대비 다소 고지이나, 남서측 도로와 대체로 등고인 가장형의 토지로서 토지 중 일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목공사 후 건물기초공사 도중 중단된 상태로 방치중 인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토지부분도 일부 형질변경되고, 일부 다량의 흙이 쌓여있는 상태로 방치중임. 기호2: 인접 농경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농경지로 이용중임. 기호3: 동하향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상태 등이고, 북측 극히 일부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중이며, 남측 일부 토지는 인접지(483-1번지 등)에서 농경지 등으로 이용중 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남서측으로 구거 일부를 복개하여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구거복개도로에 접하고, 북 동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2: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3: 북측으로 노폭 약 2∼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 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토지 일부 지상에 별지 "지적개황도","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구축물 기호(ㄱ)이 소 재함. 7)공부와의 차이 기호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기준시점 현재 토지 일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목 공사 후 건물기초공사 도중 중단된 상태로 방치중인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토지부분도 일부 형질변경되고, 일부 다량의 흙이 쌓여있는 상태로 방치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기호1∼3 토지는 인접지와의 지적경계가 다소 불분명한 바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및 인접지와의 지적경계확인은 전문지적경계측량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8년6월16일	소유권
2	2023년3월14일	근저당권	900,000,000원	말소기준
3	2023년3월14일	지상권		말소
4	2024년8월12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인접지와의 지적경계가 다소 불분명한 바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및 인접 지와의 지적경계확인은 전문지적경계측량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7건	273,789,071원 95,116,214원	36% 5.7회
6개월	54건	267,092,203원 102,228,934원	39% 5.1회
12개월	92건	228,316,628원 93,640,165원	43% 4.7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10292(1) 토지(전) 2025-08-04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엄광리 1024 [농지취득자격증명]	409,139,980원 167,584,000원 유찰 /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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