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73844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타경 73844 (1)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738
부동산 종류	토지(답)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890.0 평
매각기일	2025-06-19
감정가	250,684,000원
최저입찰가	250,684,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25,068,400원
청구금액	96,164,409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6-19	250,684,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설곡리 738	답	595㎡ (179.99평)
	설곡리 740	전	1550㎡ (468.88평)
	설곡리 739	답	797㎡ (241.09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차량의 접근이 가능/방2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소재 "설곡리마을회관" 서측 외 인근에 위치하며 ,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캠핑장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대상의 일부 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 빈도 등 으로 보아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12):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 및 일부 하천구역 저촉임. 기호(2):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임. 기호(3),(13):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선하지임. 기호(4),(10):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5):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6):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전 및 일부 현황도로로 보여짐. 기호(7):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분묘소재함. 기호(8): 부정형의 토지로서, 허가지(기간 연장필요함)임. 기호(9):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전 등임. 기호(11): 부정형의 토지로서, 제시외건부지로 보여짐. 4)인접 도로상태 기호(1)-(3),(5),(7),(12),(13):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4),(10): 본건이 세로변의 현황 도로임. 기호(6): 본건 남측으로 본건 토지 일부 포함하여 세로변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8): 본건 동측으로 기호(10)토지인 세로변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9):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기호(4),(10)토지인 세로변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11): 본건 동측으로 세로변의 포장도로와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12): 보전관리지역, 지방2급하천(미원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천구역<하천법>임. 기호(2),(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4),(10):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8)(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7):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8),(9):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1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1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7)공부와의 차이 의견란 참조.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의견란 참조.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2년4월3일	소유권
2	2024년4월22일	강제경매		말소기준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1.일괄매각 2.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임 3.맹지임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건	1,269,140,000원 780,000,100원	61% 3회
6개월	4건	878,558,250원 341,620,025원	47% 3.5회
12개월	5건	1,358,441,600원 508,296,020원	45% 3.4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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