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507397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4 타경 507397 (4)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803-2
부동산 종류	토지(대지)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30.9 평
매각기일	2025-07-21
감정가	19,849,098원
최저입찰가	13,894,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1,389,400원
청구금액	42,518,571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6-18	19,849,098	유찰
2	2025-07-21	13,894,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관청리 803-2	대	94.8571㎡ (28.69평) 7분의 1 지분전부
토지	관청리 803-3	전	7.1429㎡ (2.16평) 7분의 1 지분전부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소재 "강화여자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 되어있음. 2)교통상황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편은 다소 불편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 :부정형 급경사 전기타,임야 등 기호4 : 부정형 완경사로 단독주택 부지임. 기호5-6 : :부정형 급경사 전기타,임야 등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맹지 기호2 : 세로(가) 기호3 : 맹지 기호4 : 세로(불) 기호5 :맹지 기호6 :세로(불) 상태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8-05)(인천시강화교육지원청고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사적제132호(강화산성))<문화재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8-05)(인천시강화교육지원청고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사적제132호(강화산성))<문화재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8-05)(인천시강화교육지원청고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사적제132호(강화산성))<문화재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8-05)(인천시강화교육지원청고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사적제132호(강화산성))<문화재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8-05)(인천시강화교육지원청고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사적제132호(강화산성))<문화재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8-05)(인천시강화교육지원청고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사적제132호(강화산성))<문화재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4 지상에 제시외건물(주택 등)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
- 지분매각, 일괄매각 - 특별매각조건으로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 목록4. 매각에서 제외하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노후화된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고,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은 16,448,724원임. - 목록6. 강화읍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상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법 미적용.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확인요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0건	0원 0원	0% 0회
6개월	0건	0원 0원	0% 0회
12개월	0건	0원 0원	0% 0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10138(1) 토지(대지) 2025-07-14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09-3	83,592,000원 58,514,000원 유찰 / 1회
2025타경508043(1) 토지(대지) 2025-08-04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479-1 [농지취득자격증명]	200,228,000원 140,159,000원 유찰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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