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1444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4 타경 1444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 565
부동산 종류	토지(전)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877.1 평
매각기일	2025-07-15
감정가	91,362,000원
최저입찰가	63,953,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6,395,300원
청구금액	15,396,596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6-17	91,362,000	유찰
2	2025-07-15	63,953,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연상리 565	전	2813.7671㎡ (851.16평) 2121분의 1000 지분 전부
토지	연상리 566	대	85.8086㎡ (25.96평) 2121분의 1000 지분 전부
[감정평가 요약] 1) 위치/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보전산지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석항리 소재 "석항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소규모 부락과 농경지로 형성된 국도주변 농촌지대임. 2)교통상황 공히,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완경사의 부정형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현황 도로임. 기호(2): 완경사의 부정형토지로서 나지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동측으로 왕복 2차선도로 소재함. 기호(2): 인접토지 및 기호(1) 토지를 통해 출입중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녹지(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2)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토지 - 인접지상의 건물 일부가 본건 지상을 접유하고 있음. (영향있겠으나, 점유부분이 미미하여 구애됨없이 감정평가 하였음.) - 비닐하우스, 조립식담조 농막, 비닐하우스 구조물등이 소재함.(큰 영향없겠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1)토지는 귀 제시목록상 지목 전이나 일부 현황 도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호(1)토지 경계부근에 분묘 소재하는바, 본건 지상 소재여부는 확인을 요하며 상공으로 고압선통과중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4년1월9일	지상권		인수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 1 : 을구 6번 구분지상권등기(2014. 1. 9.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일괄매각 부동산의 일부 부동산에 대한 공유자는 우선매수권 없음(2005마1078) 지적경계 불분명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관서를 통해 미리 준비할 것)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비닐하우스, 목조 스레트 및 플라스틱지분 창고, 이동가능한 컨테이너 소재(법정지상권 성립여 부 불분명)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위 제시외 물건들로 인해 제한 받는 정도를 감안한 금액임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선하지 수목을 포함한 가격임 목록 1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상 일부 도로로 보임 목록1 경계 부근에 분묘 소재하므로 본건 지상 소재인지, 분묘기지권 성립하는지 확인 요망 목록 1 지상으로 고압선 통과 중 목록 1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 16-1"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석항리 565"로 지번 변경됨 목록 2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 16-2"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석항리 566"으로 지번 변경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0건	0원 0원	0% 0회
6개월	0건	0원 0원	0% 0회
12개월	0건	0원 0원	0% 0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30664(1) 토지(전) 2025-07-1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444 [선순위지상권,농지취득자격증명]	36,645,000원 17,956,000원 유찰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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