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5068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타경 5068 (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광덕리 185
부동산 종류	근린시설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26,947.3 평 / 건물 570.2 평
매각기일	2025-11-24
감정가	2,718,511,990원
최저입찰가	974,315,000원 (감정가의 36%)
입찰보증금	(10%) 97,431,500원
청구금액	2,013,396,091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6-16	2,718,511,990	유찰
2	2025-07-28	2,174,810,000	유찰
3	2025-09-01	1,739,848,000	유찰
4	2025-10-20	1,391,878,000	유찰
5	2025-11-24	974,315,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광덕리 185	잡종지	660㎡ (199.65평)
	광덕리 187	잡종지	1675㎡ (506.69평)
	광덕리 188-1	하천	803㎡ (242.91평)
	광덕리 181	잡종지	300㎡ (90.75평)
	광덕리 산185-2	임야	31175㎡ (9,430.44평)
	광덕리 산185-5	대	19336㎡ (5,849.14평)
	광덕리 산180-1	임야	15212㎡ (4,601.63평)
	광덕리 산180-3	임야	160㎡ (48.40평)
	광덕리 산185-6	대	660㎡ (199.65평)
	광덕리 179	잡종지	9422㎡ (2,850.16평)
	광덕리 182	답	453㎡ (137.03평)
	광덕리 185-2	전	205㎡ (62.01평)
	광덕리 185-3	전	1763㎡ (533.31평)
	광덕리 186	전	1719㎡ (520.00평)
	광덕리 188-2	전	1719㎡ (520.00평)
	광덕리 189-1	답	1368㎡ (413.82평)
	광덕리 189-3	답	844㎡ (255.31평)
	광덕리 190	답	625㎡ (189.06평)
	광덕리 191	답	575㎡ (173.94평)
	광덕리 187-1	잡종지	408㎡ (123.42평)
건물	광덕리 산185-2	단층 관리사	56.94㎡ (17.22평)
	광덕리 산185-2 가호	단층 근린생활시설 목조	22.34㎡ (6.76평)
	광덕리 산185-2 가호	1층 근린생활시설 목조	27.92㎡ (8.45평)
	광덕리 산185-2 가호	2층 근린생활시설 목조	16.80㎡ (5.08평)
	광덕리 산185-2 가호	단층 근린생활시설 목조	23.04㎡ (6.97평)
	광덕리 185-2	단층 관리사	63.25㎡ (19.13평)
	광덕리 산185-5 가호	단층 운동시설 철근콘크리트조평슬래브지붕	179.42㎡ (54.27평)
	광덕리 산185-5 가호	1층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조평슬래브지붕	182.12㎡ (55.09평)
	광덕리 산185-5 가호	2층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조평슬래브지붕	122.5㎡ (37.06평)
	광덕리 산185-5 나호	1층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	81.39㎡ (24.62평)
	광덕리 산185-5 나호	2층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	114.56㎡ (34.65평)
	광덕리 산185-5 다호	1층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조	195.78㎡ (59.22평)
	광덕리 산185-5 다호	2층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조	200.62㎡ (60.69평)
제시외건물	광덕리 산185-2	창고	35㎡ (10.59평)
	광덕리 산185-2	가추	8㎡ (2.42평)
	광덕리 산185-2	미상	70㎡ (21.18평)
	광덕리 산185-5	창고	22㎡ (6.66평)
	광덕리 산185-5	보일러실	3.3㎡ (1.00평)
	광덕리 산185-5	창고	2.5㎡ (0.76평)
	광덕리 산185-5	휴게실	175㎡ (52.94평)
	광덕리 산185-5	옥외수영장	250㎡ (75.63평)
	광덕리 185-3	창고 및 화장실	32.4㎡ (9.80평)
	광덕리 189-1	관정	㎡ (0.00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철근콘크리트조/평슬래브지붕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 토지는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광덕리 소재, "덕암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이며, 주위는 농경지, 축사, 농가주택, 공장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교통상황 대상물건 및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및 출입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20)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건부지 등" 입니다. 일련번호2),3),17),21)-27)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잡종지 등 및 일부 내부 도로 등" 입 니다. 일련번호4),15),18) : 완경사지대내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 등 및 일부 내부 도로 등" 입니다. 일련번호5),9) : 완경사지대내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건부지, 자연림 및 일부 내부 도로 등 " 입니다. 일련번호14) : 완경사지대내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등" 입니다. 일련번호16) : 완경사지대내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나지" 입니다. 일련번호19) : 장방형 평지로서, 현황 "잡종지 등" 입니다. 일련번호28)-30)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답" 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19)-21)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근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일련번호2),27) : 지적도상 북동측으로 도로가 소재하나, 현황 폐도이며, 대상물건 내부도로 및 구거를 복개한 현황 도로로 접근 가능합니다. 일련번호3) : 북측으로 약 3미터 및 동측으로 대상물건 내부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일련번호4),15),18) : 북측 일부에 약 4-5미터 폭의 내부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5),9),14),16) : 지적도상 맹지이나, 대상물건 토지 중 일부 개설된 내부도로로 접근 가능합니다. 일련번호17) : 지적도상 동측으로 도로가 소재하나, 현황 폐도이며, 북측 및 북서측으로 소재하는 내부도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일련번호22) : 지적도상 남서측으로 도로가 소재하나, 현황 폐도이며, 내부도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일련번호23) : 북동측으로 약 2-3미터 폭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24) : 북측으로 약 4-5미터 폭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25),26) : 동측으로 약 2-3미터 폭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28) : 남측으로 약 3-4미터 폭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동측으로 약 3미터 폭의 제방 도로가 있습니다. 일련번호29) : 남동측으로 약 3-4미터 폭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30) : 동측으로 약 3-4미터 폭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18)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 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2),4),16),19),20),21),27)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 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3),23),2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하천구역 <하천법>, 일련번호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9)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오 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14)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 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 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5)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 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 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7)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22),25),26),29),30)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 <농지법>, 일련번호28)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하천구역<하천법>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바랍니다. 7)공부와의 차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바랍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 1)건물의 구조 ■대상물건 일련번호6)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서, 외 벽 : 치장벽돌쌓기, 내 벽 : 모르타르위 페인팅등, 바 닥 : 콘크리트노출, 창 호 : 새시창호 입니다. ■대상물건 일련번호7) 목조 목조지붕 일부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서, 벽체,천장 : 통나무구조 및 모르타르위페인팅, 바 닥 : 목재 및 콘크리트 마감, 창 호 : 새시창호 입니다. ■대상물건 일련번호7-1) 목조 목조지붕 지상2층건으로서, 벽체,천장 : 통나무구조, 바 닥 : 목재마감, 창 호 : 새시창호 입니다. ■대상물건 일련번호7-2) 목조 목조지붕 단층건으로서, 벽체,천장 : 통나무구조, 바 닥 : 목재마감, 창 호 : 새시창호 입니다. ■대상물건 일련번호8)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서, 외 벽 : 모르타르위 페인팅, 내 벽 : 모르타르위 페인팅 등, 바 닥 : 타일 등, 창 호 : 새시창호 입니다. ■대상물건 일련번호10)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서, 외 벽 : 인조석재 붙임 및 모르타르위 페인팅, 내 벽 : 타일 등, 바 닥 : 타일 등, 창 호 : 새시창호 입니다. ■대상물건 일련번호10-1)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상2층건으로서, 외 벽 : 인조석재 붙임 및 모르타르위 페인팅, 내 벽 : 타일 등, 바 닥 : 타일 등, 창 호 : 새시창호 입니다. ■대상물건 일련번호11)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상2층건으로서, 외 벽 : 인조석재 붙임, 내 벽 : 목재치장 및 타일 등, 바 닥 : 타일 등, 창 호 : 새시창호 입니다. ■대상물건 일련번호12)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상2층건으로서, 외 벽 : 석재 붙임, 내 벽 : 타일 등, 바 닥 : 인조석 등, 창 호 : 새시창호 입니다. 2)이용상태 *장기간 공실상태로서, 관리상태는 불량합니다. 대상물건일련번호6),8) : 관리사, 대상물건일련번호7),7-1),7-2) : 근린생활시설, 대상물건일련번호10) : 운동시설 대상물건일련번호10-1,11),12) : 근린생활시설 등 입니다. 3)설비내역 제반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가동안됨)에 의한 바닥난방 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 개황도" 참조 바랍니다. 5)공부와의 차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바랍니다.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7년8월9일	소유권
2	2017년8월9일	근저당권	2,388,000,000원	말소기준
3	2017년8월9일	지상권		말소
4	2022년5월31일	압류		말소
5	2024년11월7일	임의경매		말소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7년8월9일	소유권
2	2017년8월9일	근저당권	2,388,0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11월7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 있음 [목록5,9,14] 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ㄴ,ㄷ,ㄹ,ㅁ,ㅂ,ㅅ,ㅇ)과 제시외 구축물(ㅈ,ㅊ) 각 매각 포함 -제시외 건물(ㄱ) 매각 제외 -제시외 구축물 중 관정(ㅋ) 매각 제외(고성군청 건설과에 문의 결과 타인 소유로 확인됨) -[목록18~26]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5,9,14]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음 -[목록6] 건물은 타지상(산 185-4번지)에 소재함. -[목록8] 건물은 타지상(1062번지)에 소재함. -제시외 건물 (ㄴ)은 [목록5]지상 및 인접지상(산 185-4)에 걸쳐 소재함. -[목록5] 지상에 통신기지국이 소재함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