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4591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타경 4591 (1)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엄미리 23-3
부동산 종류	토지(전)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75.3 평
매각기일	2025-07-21
감정가	28,137,000원
최저입찰가	19,696,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1,969,600원
청구금액	13,355,174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6-16	28,137,000	유찰
2	2025-07-21	19,696,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엄미리 23-3	전	249㎡ (75.32평) 12분의 2 지분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버스정류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엄미리 소재 "엄미리계곡삼거리"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2)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불편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완경사지이며, 장기간 방치된 묵전 상태로 일부 지상에 분묘가 소재합니다. 4)인접 도로상태 맹지입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동측 경계 지상에 육안으로 식별되는 평장묘 1개소와 봉분묘 1기가 소재하며, 과거 위성사진 상으로 봉분묘 2기가 추가로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풀이 우거지고 장기간 방치되어 봉분이 구릉화된 상태인 바, 육안으로 정확한 식별이 곤란한 상황이며 그 밖의 추가적인 분묘도 소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7)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묵전"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기타: 없습니다.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4년9월10일	강제경매		말소기준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
1.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2.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이 발하 여질 가능성 있음 3.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묵전'으로 일부 지상에 분묘가 소재함(육안 식별되는 평장묘 1개소, 봉분묘 1기 및 과거 위성사 진상 봉분묘 2기 추가로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감정평가서 참조).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4. 맹지임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6건	598,392,225원 544,710,833원	72% 2회
6개월	11건	443,402,377원 361,929,536원	66% 2회
12개월	27건	314,804,669원 213,011,826원	56% 2.8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66742(1) 토지(전) 2025-07-21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광지원리 203-1 [농지취득자격증명]	104,989,000원 73,492,000원 유찰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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