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5093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4 타경 5093 (4)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260-2
부동산 종류	공장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373.0 평 / 건물 259.7 평
매각기일	2025-06-11
감정가	1,319,300,000원
최저입찰가	1,319,300,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131,930,000원
청구금액	2,299,465,737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6-11	1,319,300,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대감리 260-2	공장용지	1176㎡ (355.74평)
토지	대감리 260-5	도로	57㎡ (17.24평)
건물	대감리 260-2	1층 공장 일반철골구조	429.25㎡ (129.85평)
건물	대감리 260-2	2층 공장 일반철골구조	429.25㎡ (129.85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계획관리지역/판넬지붕/철골조 1)위치 및 부근의 상황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소재 "봉암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 공장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토지의 상황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황 ①기호1), 기호3), 기호5), 기호6), 기호7), 기호10)토지: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공업용건부지 및 창고용지" 로 이용중입니다. ②기호9)토지 : 현황 "도로" 입니다. ▶ 인접 도로 상태 ①기호1) : 대상물건 동측으로 노폭 약6m내외의 포장도로 및 북측으로 노폭 약4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②기호3) : 대상물건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3-4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③기호5) : 대상물건 서측으로 노폭 약3-4m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④기호6) : 대상물건 서측으로 노폭 약3-4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⑤기호7) : 대상물건 서측으로 노폭 약4-5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⑥기호10) : 대상물건 남측으로 노폭 약3-4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96_상동면_대감1구역_산업형),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상동 대감1),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 ②기호3), 기호5), 기호6), 기호10)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96_상동면_대감1구역_산업형),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상동 대감1), 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 ③기호7), 기호9)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96_상동면_대감1구역_산업형),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상동 대감1),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 입니다. 3)건물의 구조 및 현상 ▶기호2) 건물은 철골조 칼라시트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 1995.05.30) 외 벽 : 판넬등 마감 창 호 : 샷시 창호 이용상황 : 공장 입니다. ▶기호4) 건물은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 2000.06.22) 외 벽 : 하부조적 위 판넬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이용상황 : 공장, 창고, 집하장, 사무실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8)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 2023.10.24) 외 벽 : 판넬잇기 마감 창 호 : 샷시 창호 이용상황 : 공장 입니다. 4)기계/기구의 현상 대상물건 기계기구는 공장운영을 위한 자동진공성형기, 자동트리밍기 등으로서 제반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시됩니다. 5)공작물의 현상 - 6)기타참고사항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1)대상물건 기호1)토지 지상에 제시외건물 1동〔기호ㄱ)〕이 소재하는 바, 감정목적을 고려 실측 사정하여 평가하였습니다. 2)대상물건 기호2)건물은 부재중 잠금 등의 사유로 내부 확인이 곤란하여 일반건축물대장, 외부 관찰 등을 참고하여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 및 참여시 참고바랍니다. 3)대상물건 기호3)토지 지상에 제시외건물 11동〔기호ㄴ) - ㅌ)〕이 소재하는 바, 감정목적을 고려 실측 사정하여 평가하였습니다. 4)대상물건 기호3)토지의 일부는 도로로 이용중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5)대상물건 기호3)토지 지상의 수목 등은 당해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대상물건 기호3)토지 지상에 2층 출입을 위한 철골조 교량은 당해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대상물건 기호4)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옥외 계단 등은 당해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대상물건 기호5), 기호6)토지는 귀 의뢰목록상 지목이‘답’이나, 현황‘공업나지’로 이용중인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대상 물건 기호7)지상에 기준시점 현재 미신고된 지하수관정 1식이 소재하는 것으로 탐문조사 되는 바, 감정목적을 고려 당해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대상물건 기호8)건물은 잠금 등의 사유로 내부 확인이 곤란하여 일반건축물대장, 외부 관찰 등을 참고하여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 및 참여시 참고바랍니다. 11)대상물건 기호10)토지는 귀 의뢰목록상 지목이‘답’이나, 현황‘창고부지’로 이용중인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대상물건 기호10)토지 지상에 제시외건물 2동〔기호ㅍ) - ㅎ)〕이 소재하는 바, 감정목적을 고려 실측 사정하여 평가하였으며, 제시외물건으로 인하여 제한받는 토지평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표기하였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3)대상물건 기호10)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부 소하천예정지로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14)대상물건 기계기구 기호9)는 기준시점 현재 소재 불명인 바,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참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대상 물건 기계기구 중 일부[기계기구 기호10)-36)]는 소재 불명이며, 구조, 규격, 형식, 용량 등을 고려시 귀 의뢰목록 [기계기구 기호1)-9)]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참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대상물건 기호3)토지 지상에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제시외 기계기구 1식〔수변전설비(기호a)〕이 소재하는 바, 감정 목적을 고려하여 관련 전례 및 구조, 규격, 용량 등을 참작하고 통상적인 작동 가능 상태를 기준하여 평가하였으니, 제시외 물건이 경매에 포함 진행되는 경우 소유권 및 정상작동 여부 ,수변전설비의 실제 계약 용량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대상 물건 기계기구의 경우 현장 조사시 가동 중지 상태였는 바 정상 작동 여부는 불분명하나, 정상작동 상태를 전제로 평가하였으므로, 정상작동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대상 물건은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확정 및 제시외물건 점유현황 등의 확정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요합니다.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9년8월19일	소유권
2	2009년8월19일	소유권
3	2020년12월3일	근저당권	693,000,000원	말소기준
4	2022년5월20일	근저당권	748,000,000원	말소
5	2024년7월25일	임의경매		말소
6	2024년7월31일	가압류	164,299,968원	말소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3년11월7일	소유권
2	2023년11월7일	근저당권	748,000,000원	말소기준
3	2023년11월7일	근저당권	693,000,000원	말소
4	2024년6월4일	가압류	90,000,000원	말소
5	2024년7월25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판넬지붕/철골조
1) 위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6-11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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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4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32건	1,510,956,674원 1,035,901,741원	62% 2.9회
6개월	53건	1,574,566,721원 1,121,364,519원	63% 2.9회
12개월	89건	1,901,104,298원 1,304,779,138원	64% 2.9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3타경110929(1) 공장 2025-06-04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484	1,821,127,110원 1,165,521,600원 재진행 / 3회
2024타경5093(1) 공장 2025-06-11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193	2,614,751,050원 277,039,250원 재진행 / 0회
2024타경5093(2) 공장 2025-06-11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195	1,927,223,700원 1,927,223,700원 재진행 / 0회
2024타경2209(1) 공장 2025-06-12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251-12	2,081,577,550원 1,665,262,000원 유찰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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