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70536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타경 70536 (3)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사곡리 253
부동산 종류	토지(전)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468.7 평
매각기일	2025-08-12
감정가	24,719,200원
최저입찰가	12,112,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10%) 1,211,200원
청구금액	300,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6-10	24,719,200	유찰
2	2025-07-08	17,303,000	유찰
3	2025-08-12	12,112,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사곡리 253	전	543.4㎡ (164.38평) 1/5 지분 전부
	도촌리 24-1	전	216.2㎡ (65.40평) 1/5 지분 전부
	도촌리 24-2	답	107.2㎡ (32.43평) 1/5 지분 전부
	도촌리 67	전	119㎡ (36.00평) 1/5 지분 전부
	도촌리 73	전	563.6㎡ (170.49평) 1/5 지분 전부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사곡리, 도촌리 및 명봉리에 각각 소재하며, 부근은 농가주 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교통상황 일련번호 1)-14):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9)-14):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일련번호 2):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일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반호 3):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반호 4)-6),8):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 7):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로 이용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6),9),10),12)-14): 맹지입니다. 일련번호 2): 서측으로 본건 일부를 포함하는 폭 약3m의 포장도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 3): 북동측으로 폭 약3m의 포장도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 4),5): 남측으로 폭 약3m의 포장도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 7): 남서측으로 폭 약3m의 포장도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 8): 서측으로 폭 약3m, 남측으로 본건 일부를 포함하는 폭 약2m의 포장도로 개설되 어 있습니다. 일련번호 11): 동측으로 폭 약3m의 포장도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7),11),13): 보전관리지역(2013-05-30)(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 리법>. 일련번호 2),6): 계획관리지역(2013-05-30)(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3)-5): 생산관리지역(2013-05-30)(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8): 생산관리지역(2013-05-30)(생산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 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영 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9):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10): 생산관리지역(2013-05-30)(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 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1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2013-05-30)(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 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14):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2013-05-30)(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림보호구역(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산림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공부와의 차이 본건 "일련번호 2),8)"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이며, "일련번 호 3)"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과수원" 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 기타: 본건 "일련번호 3)" 토지 지상에 타인 소유로 탐문 조사되는 과수목(사과나무) 다 수 식재되어 있습니다.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목록 3. 4. 8. 과수목 및 수목제외 평가 금액임. 목록 8 현황 일부 도로임.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 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일괄매각 토지 전부의 공유자에 한함.). 농지법상 제출해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매수보증 금 미반환.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1건	85,346,127원 21,692,683원	24% 4.4회
6개월	35건	125,356,319원 40,313,285원	30% 4회
12개월	58건	134,068,921원 53,374,700원	39% 3.5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3타경72832(1) 토지(전) 2025-08-12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272 [농지취득자격증명]	51,014,000원 6,002,000원 재진행 /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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