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 타경 11062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 타경 11062 (1)
소재지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산234-3
부동산 종류	임야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3,676.9 평
매각기일	2025-12-17
감정가	2,709,142,000원
최저입찰가	1,327,479,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20%) 265,495,800원
청구금액	1,167,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6-04	2,709,142,000	유찰
2	2025-07-09	1,896,399,000	유찰
3	2025-08-13	1,327,479,000	매각
낙찰가 2,250,010,000원 (83%)
	2025-09-26	미납
	2025-10-15	1,327,479,000	변경
4	2025-12-17	1,327,479,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장사동 산234-3	임야	606㎡ (183.32평)
	장사동 산234-5	임야	3664㎡ (1,108.36평)
	장사동 산234-6	임야	3082㎡ (932.31평)
	장사동 산234-10	임야	179㎡ (54.15평)
	장사동 316-8	임야	4091㎡ (1,237.53평)
	장사동 316-9	임야	533㎡ (161.23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차량접근이 가능/노선버스 정류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에 소재한 "강원북부교도소"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조성중인 전원주택단지, 마을주변 야산, 농지 등으로 이루어진 근교농촌지대입니다. 2)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 사다리형 완경사로서, 잡종지 및 자연림으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 2] : 부정형 완경사로서, 자연림, 잡종지, 단독주택 부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 3] : 부정형 완경사로서, 자연림, 잡종지로 이용중이빈다. ·[일련번호 4] : 세장형 완경사로서,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 5,6] : 부정형 완경사로서, 주거나지, 도로, 단독주택 부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5] 서측으로 로폭 약6-7미터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하며, 단지내 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2] : 자연녹지지역, 준보전산지,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입니다. ·[일련번호 3,4,6]: 자연녹지지역, 준보전산지입니다. ·[일련번호 5] : 자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준보전산지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 2] 지상에 컨테이너 3동이 소재하고 있으나, 이동이 용이한 구조이므로 평가제외하 였습니다. ·[일련번호 2, 4, 6]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미사용승인 상태의 제시외 건 축물이 소재합니다.(평가제외) ·[일련번호 4]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조경수, 휀스 등이 소재합니다.(평가제외) ·[일련번호 5, 6] 지상에 가식된 소나무 십여주가 소재합니다.(평가제외) 7)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 1,3] : 공부상 지목 "임야" 이나, 현황 "잡종지 및 자연림" 으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 2] : 공부상 지목 "임야" 이나, 현황 "잡종지, 단독주택부지 및 자연림" 으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 4] : 공부상 지목 "임야" 이나, 현황 "단독주택부지" 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 5,6] : 공부상 지목 "임야" 이나, 현황 "주거나지, 도로, 단독주택부지 등" 으로 이 용중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2) 본건 [일련번호 2] 일부 및 [일련번호 4,5,6] 토지는 신축허가 받아 조성된 주택부지 및 도로 등입니다. 해당 부지는 준공전 상태로서, 확실한 지적 및 경계는 측량을 요하며, 인허가여부 및 현황을 감안하여 가격결정하였습니다. 허가번호는 "2019-건축과-신축허가-47" 및 "2020-건 축과-신축허가-35" 이며, 후첨 허가도면(구적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말소
2	2021년7월23일	소유권
3	2021년7월23일	소유권
4	2020년5월18일	소유권
5	2021년7월23일	소유권
6	2021년7월23일	소유권
7	2021년7월23일	소유권
8	2020년5월18일	근저당권	2,500,000,000원	말소기준
9	2020년6월4일	근저당권	1,900,000,000원	말소
10	2020년6월11일	지상권		말소
11	2022년9월23일	임의경매		말소
12	2023년2월27일	가압류	194,224,000원	말소
13	2023년3월30일	가압류	25,650,000원	말소
14	2023년5월4일	압류		말소
15	2023년7월25일	압류		말소
16	2023년11월2일	임의경매		말소
17	2024년2월5일	압류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제시외 건물(4동)로 인해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
- 일괄매각(토지만 매각, 제시외 건물들로 인해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평가금액은 제시외건물 등 소재 감안한 가격으로 수정(목록2, 목록4~목록6) - 목록2, 목록4,5,6 토지는 신축허가 받아 조성된 주택부지 및 도로 등임. -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목록1~목록6). - 목록1 수목이 없은 상태로 토지 조성이 되어 있음. -목록2 토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3동 있음, 토지 일부 토지 조성이 되어 있음, 지상에 목측상 소유자 미상의 2층 건물[미준공, 목구조 2층(단독주택) 약 69.5㎡] 일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확한 여부는 지적경계측량을 요함, 지상에 목측상 소유자 미상의 2층 건물[미준공, 목구조 2층(단독주택) 약 70.2㎡] 일부가 본 토지와 목록4 토지 지상에 있는 것으로 보 여지므로 정확한 여부는 지적경계 측량을 요함, 토지 경계 부근 일부 석축이 쌓여 있음. - 목록3 토지 일부 토지조성이 되어 있음.- 목록4 토지 경계 부근 일부 석축이 쌓여 있음, 토지 지상에 목측상 소유지 미상의 2층 건물 일부가 본 토지와 목록2 토지 지상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확한 여부는 지적경계측량을 요함, 토지 지상에 목측상 소유자 미상의 2층 건물[ 목구조 2 층(단독주택) 약 85.7㎡]일부와 뒷마당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보여지며 조경수가 식재 되어 있음. - 목록5 토지 조성이 되어 있으며 일부 아스팔트포장 도로가 있음, 토지 지상에 조경수 약 21그루가 식재되어 있음, 토지 경계 부근 석축이 쌓여 있으며, 본건 토지와 목록6 토지 지상에 석축이 쌓여 있음, 토지 지상에 한은주(이사건의 소유자) 소유의 미 등기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 건물(단독주택, 약 174.6㎡)이 본건 토지와 목록6 토지 지상에 있음, 토지 지상에 한은주 소유의 조적조 계단 및 조적조 주차장 구조물 있음(현장에서 만난 소유자 한은주의 배우자 이준호가 말함). - 목록6 지상에 조경수 약 1그루가 있으며, 토지 조성이 되어 있음, 토지 일부 아스팔트 도로가 있음, 토지 경계 부근 석축이 쌓여 있으며 본건 토지와 목록5 토지 지상에 석축이 쌓여 있음, 토지 지상에 한은주 소유의 미등기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지 붕 2층 건물이 본건 토지와 목록5 토지 지상에 있음(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 참조).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