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34865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타경 34865 (1)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죽곡리 69
부동산 종류	토지(답)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425.5 평
매각기일	2025-06-02
감정가	41,421,000원
최저입찰가	41,421,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4,142,100원
청구금액	18,134,529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6-02	41,421,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죽곡리 69	답	1406.5㎡ (425.47평) 2분의 1 지분 전부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죽곡리 소재 "죽곡경로당" 북동측 인근에 기호(1), 남서측 원거리에 기호(2,3)이 각각 위치하고, 기호(1) 주위는 마을 내 주택, 마을주변 농경지, 임야 등으로, 기호(2,3)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각각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교통상황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세장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며, 전 상태임. 기호(2,3) : 공히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북동측으로 노폭 3 미터 내외의 진입로가 소재함. 기호(2,3) : 공히 지적도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2,3) : 공히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지상에 타인소유로 탐문조사되는 제시외물건(비닐하우스, 지하수관정 등) 등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구체적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상 "기타 참고사항"란 참조.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지분매각 -감정서상 타인소유로 조사된 제시외물건[비닐하우스(감정서상 ㄱ,ㄴ,ㄷ)] 및 지하수 관정 매각 제외 -지상에 이동 및 이설 가능한 컨테이너 매각 제외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인접 토지와 지적, 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위치, 경계 확인은 측량 요함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
1) 위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6-02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4.06.13.개시결정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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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0건	0원 0원	0% 0회
6개월	0건	0원 0원	0% 0회
12개월	0건	0원 0원	0% 0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3타경39627(1) 토지(답) 2025-06-09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검암리 1220-1 [농지취득자격증명]	138,600,000원 56,770,000원 유찰 / 4회
2024타경33152(1) 토지(답) 2025-06-30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두문리 694 [농지취득자격증명]	78,960,000원 50,534,000원 유찰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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