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6729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4 타경 6729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 65
부동산 종류	전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811.0 평
매각기일	2025-09-29
감정가	58,982,000원
최저입찰가	19,311,300원 (감정가의 33%)
입찰보증금	(10%) 1,931,130원
청구금액	21,372,066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5-19	56,301,000	유찰
2	2025-07-07	39,410,700	유찰
3	2025-08-18	27,587,500	유찰
4	2025-09-29	19,311,300	유찰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무릉리 65	전	2681㎡ (811.00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차량의 접근이 가능/버스승강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 소재 "무릉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기호1,4) 및 인근(기호3)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도로변으로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조사일 현재 단독주택 건물용지로 이용중임. 기호(3)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대로서, 조사일 현재 전 및 일부 분묘지로 이용중임. 기호(4)는 삼각형의 평지로서, 조사일 현재 도로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은 동측으로 개설된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함. 기호(3)은 지적도상 북측으로 소폭의 도로가 소재하나, 현황은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4)는 본건이 도로로 이용중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은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어자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24-07 -05)<물환경보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3)은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24-07-05)<물환경보전법>. 기호(4)는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24-07-05)<물환경보전법>, 하수 처리구역<하수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3) 일부 토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제시외 분묘(7기)가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기호(4)는 의뢰목록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중인 것으로 사료됨.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1)건물의 구조 기호(2-가) 목조 함석지붕 단층으로서, 외벽 : 모르타르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 벽지 등 마감. 창호 : 목재 및 새시창. 2)이용상태 기호(2-가) :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3)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기호(ㄱ-ㅁ)이 소재함. 5)공부와의 차이 - 의뢰목록상 기호(2-가) 지붕구조는 스레트지붕이나, 현황은 함석지붕임. - 기호(2-나)는 조사일 현재 멸실임.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6년3월10일	소유권
2	2024년2월8일	가압류	16,917,760원	말소기준
3	2024년12월9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연고자 미상의 분묘 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매각기일 2주 전부터 관할 시·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한 후 매수신청하기 바람, 미 제출시 보증금 몰수) 2. 토지에 전용허가 없이 설치된 분묘로 인하여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3. 지상에 소재한 분묘(7기)로 인하여 대상 토지가 소유권행사 등을 제한받는 경우의 토지단가는 @21,000원이며 토지가액은 56,301,000원으로 최저매각가격임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4건	27,095,458원 20,239,500원	75% 2회
6개월	10건	64,389,373원 32,021,500원	58% 2.3회
12개월	22건	63,293,173원 34,242,614원	66% 1.9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5타경30998(1) 전 2025-12-0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66-1 [농지취득자격증명]	7,259,000원 3,557,000원 유찰 / 2회
2025타경640(1) 전 2025-12-1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582-2 [농지취득자격증명]	201,446,700원 141,013,000원 유찰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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