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53875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타경 53875 (1)
소재지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600-21
부동산 종류	전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6,395.8 평
매각기일	2026-04-13
감정가	234,693,000원
최저입찰가	187,754,000원 (감정가의 80%)
입찰보증금	(10%) 18,775,400원
청구금액	36,546,886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5-19	176,229,000	유찰
2	2025-07-07	123,360,000	유찰
3	2025-08-18	98,688,000	유찰
	2025-10-13	78,950,000	변경
4	2026-02-23	234,693,000	유찰
5	2026-04-13	187,754,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고막리 600-21	전	6527㎡ (1,974.42평)
토지	고막리 산17-16	임야(현황:자연림 및 일부 전)	14616㎡ (4,421.34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판넬지붕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2) 토지는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소재 "재생마을" 북서측 인근에, 기호(3) 토지는 학교면 고막리 소재 "재생마을" 내에, 기호(4) 토지는 학교면 고막리 소재 "재생마을" 북측 인근에. 본건 기호(5),(6) 토지는 학교면 고막리 소재 "재생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산림지대로서, 제반 입지조건은 보통입니다. 2)교통상황 본건 기호(1),(2) 토지 인근까지, 본건 기호(3)-(6) 토지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1) 토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완만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본건 기호(2) 토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완만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본건 기호(3) 토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완만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본건 기호(4) 토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완만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건부지, 본건 기호(5) 토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완만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전, 본건 기호(6) 토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완만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2) 토지는 맹지, 본건 기호(3) 토지는 본건이 노폭 약 3m 아스팔트포장도로 및 시멘트포장도로이며, 본건 기호(4) 토지는 동측으로 노폭 약 2.5m 비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 기호(5) 토지는 남측으로 노폭 약 3m 비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 기호(6) 토지는 남동측으로 노폭 약 2m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기호(1)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10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 기호(2) 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10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본건 기호(3)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10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본건 기호(4)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10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 기호(5)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 기호(6)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바랍니다. 7)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3) 토지는 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기준시점 현재 ‘도로’입니다. 본건 기호(5)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기준시점 현재 ‘자연림 및 일부 전’입니다. 본건 기호(4),(6)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기준시점 현재 ‘전 및 일부 건부지’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기호(4),(6) 토지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박스가 소재합니다. 1)건물의 구조 제시 외 건물㉠은 철파이프조 비닐지붕 단층 건물로서, -내·외 벽 : 비닐마감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시 외 건물㉡은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내·외 벽 : 판넬마감 -바 닥 : 장판지깔기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시 외 건물㉢,㉣은 블럭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내·외 벽 : 블럭마감 -바 닥 : 몰탈마감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시 외 건물㉤은 블럭조 강판지붕 단층 건물로서, -내·외 벽 : 블럭마감 -바 닥 : 몰탈마감으로 되어있습니다. 2)이용상태 제시 외 건물㉠은 비닐하우스입니다. 제시 외 건물㉡은 관리사입니다. 제시 외 건물㉢,㉣은 축사입니다. 제시 외 건물㉤은 창고입니다. 3)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4)부합물 및 종물 해당사항 없습니다. 5)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8년11월26일	소유권
2	2019년8월22일	근저당권	36,000,000원	말소기준
3	2021년5월11일	압류		말소
4	2024년6월27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6.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5. 토지만 매각. 수목 및 제시외 성모마리아 동상 매각 제외.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자연림 및 일부 전'임 목록 6. 토지만 매각. 목록6. 토지와 인접필지 경계상에 타인소유 제시외 건물, 수목 및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및 비닐하우스 는 매각에서 제외.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건부지’임.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 환).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목록 6. 인접필지와 경계가 불분명하여 필요시 경계측량 요함 2026.01.16. 매각물건명세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