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2953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타경 2953 (2)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무선리 201-9
부동산 종류	임야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488.5 평
매각기일	2025-12-01
감정가	171,471,000원
최저입찰가	56,188,000원 (감정가의 33%)
입찰보증금	(10%) 5,618,800원
청구금액	253,193,144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5-19	171,471,000	유찰
2	2025-07-07	137,176,800	유찰
3	2025-08-11	109,741,440	유찰
4	2025-09-15	87,793,150	유찰
5	2025-10-27	70,235,000	유찰
6	2025-12-01	56,188,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무선리 201-9	도로	279㎡ (84.40평)
	무선리 산57-1	임야	661㎡ (199.95평)
	무선리 산57-10	임야	15㎡ (4.54평)
	무선리 215-16	대	283㎡ (85.61평)
	무선리 215-15	임야	377㎡ (114.04평)
제시외건물	무선리 산57-1	창고	18㎡ (5.45평)
	무선리 산57-1	가추	18㎡ (5.45평)
	무선리 산57-1	창고	4㎡ (1.21평)
	무선리 산57-1	반송 외	㎡ (0.00평)
	무선리 215-16	주택	42㎡ (12.71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판넬지붕/철골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무선리 소재 "무선저수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교통상황 대부분 차량 접근 가능하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완경사지에 위치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농경지(휴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2), 4), 6), 8), 12):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3), 5):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7), 9),10):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휴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1): 완경사지에 위치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농경지(휴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3),14): 완경사지에 위치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농경지(휴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5): 완경사지에 위치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6): 완경사지에 위치한 삼각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7): 완경사지에 위치한 삼각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8): 완경사지에 위치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로 이용 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10):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 기호 3): 본건 토지의 북동측과 남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5) ,7): 본건 토지의 남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9): 본건 토지의 남서측 등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11): 본건 토지의 남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13), 14): 본건 토지의 북서측으?？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15), 16): 본건 토지의 남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17):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 기호 18): 본건 토지의 북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6), 7), 8), 9), 10), 11), 12), 13), 14) 토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2), 17) 토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3), 5), 16), 18) 토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4) 토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15) 토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기호 15)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 감정평가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은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참작한 원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면적은 개략적으로 실측 사정하였고, 감가수정은 정액법을 적용하되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토지가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기호 17)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건축물대장에 등재(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독주택 42㎡)된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 감정평가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은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참작한 원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토지가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기호 9), 11), 15) 지상에 제시외 수목이 소재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 감정평가하되, 제시외 수목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토지가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며, 제시외 수목은 수종·수령·수량·식재상태·관리상태 등을 참작하여 감정평가하되, 주수 및 수령 등은 지적경계 불분명 등의 사유로 개략적으로 확인하였으니 정확한 주수 및 수령 등은 지적경계측량 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15) 토지는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농경지(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기 타 (1) 본건 기호 3)-5) 토지는 공유지분으로서 감정평가대상 지분만의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대상물건 전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건 기호 9)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조경석 등이 소재하나, 이동이 가능하고 토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 감정평가하였습니다. (3)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입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7년10월31일	소유권
2	2016년6월14일	근저당권	450,000,000원	말소기준
3	2016년6월14일	지상권		말소
4	2017년6월30일	가압류	170,000,000원	말소
5	2024년8월2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15, 17. 각 지상의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15-4) 포함.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 ㉢, ㉣)은 매각에서 제외.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목록 15. 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나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구애됨이 없이 정상 평가함. -목록 15. 토지는 지목 ‘임야’이나 현황‘농경지(전)’으로 이용중. -목록 15.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수목의 주수 및 수령 등은 지적경계 불분명 등의 사유로 개략적으로 확인하였으니 정확한 주수 및 수령 등은 지적경계측량 후 재확인 요망. -목록 17. 지적도상 맹지 -목록 17. 지상에 건축물대장에 등재(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독주택 42㎡)된 제시외 건물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입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