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2953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타경 2953 (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무선리 197
부동산 종류	토지(전)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292.6 평
매각기일	2025-07-07
감정가	404,699,060원
최저입찰가	323,759,240원 (감정가의 80%)
입찰보증금	(10%) 32,375,924원
청구금액	253,193,144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5-19	404,699,060	유찰
2	2025-07-07	323,759,24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무선리 197	전	225㎡ (68.06평)
	무선리 205-1	임야	191.9082㎡ (58.05평) 1111분의 1035 지분 전부
	무선리 205-2	도로	104.3384㎡ (31.56평) 1111분의 1035 지분 전부
	무선리 205-3	임야	667.9523㎡ (202.06평) 1111분의 1035 지분 전부
	무선리 208	도로	130㎡ (39.33평)
	무선리 208-1	전	15㎡ (4.54평)
	무선리 210	도로	24㎡ (7.26평)
	무선리 210-1	전	1037㎡ (313.69평)
	무선리 214	전	367㎡ (111.02평)
	무선리 206	전	315㎡ (95.29평)
	무선리 206-1	도로	186㎡ (56.27평)
	무선리 206-2	전	406㎡ (122.82평)
	무선리 206-3	전	604㎡ (182.71평)
제시외건물	무선리 210-1	제시외 수목	㎡ (0.00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판넬지붕/철골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무선리 소재 "무선저수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교통상황 대부분 차량 접근 가능하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완경사지에 위치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농경지(휴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2), 4), 6), 8), 12):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3), 5):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7), 9),10):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휴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1): 완경사지에 위치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농경지(휴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3),14): 완경사지에 위치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농경지(휴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5): 완경사지에 위치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6): 완경사지에 위치한 삼각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7): 완경사지에 위치한 삼각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8): 완경사지에 위치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로 이용 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10):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 기호 3): 본건 토지의 북동측과 남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5) ,7): 본건 토지의 남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9): 본건 토지의 남서측 등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11): 본건 토지의 남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13), 14): 본건 토지의 북서측으?？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15), 16): 본건 토지의 남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17):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 기호 18): 본건 토지의 북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6), 7), 8), 9), 10), 11), 12), 13), 14) 토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2), 17) 토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3), 5), 16), 18) 토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4) 토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15) 토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기호 15)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 감정평가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은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참작한 원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면적은 개략적으로 실측 사정하였고, 감가수정은 정액법을 적용하되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토지가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기호 17)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건축물대장에 등재(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독주택 42㎡)된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 감정평가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은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참작한 원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토지가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기호 9), 11), 15) 지상에 제시외 수목이 소재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 감정평가하되, 제시외 수목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토지가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며, 제시외 수목은 수종·수령·수량·식재상태·관리상태 등을 참작하여 감정평가하되, 주수 및 수령 등은 지적경계 불분명 등의 사유로 개략적으로 확인하였으니 정확한 주수 및 수령 등은 지적경계측량 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15) 토지는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농경지(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기 타 (1) 본건 기호 3)-5) 토지는 공유지분으로서 감정평가대상 지분만의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대상물건 전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건 기호 9)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조경석 등이 소재하나, 이동이 가능하고 토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 감정평가하였습니다. (3)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입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9-1, 11-1)포함. -목록 1, 10. 지적도상 맹지. -목록 1, 7, 9, 10, 11, 13, 14.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목록 3, 4, 5. 토지는 공유지분으로서 대상물건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면적 사정은 배분비율에 의함. -목록 9. 지상에 조경석 등이 소재하나 이동이 가능하고 사용 · 수익 및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구애됨이 없이 평가함. -목록 9, 11.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수목의 주수 및 수령 등은 지적경계 불분명 등의 사유로 개략적으로 확인하였으니 정확 한 주수 및 수령 등은 지적경계측량 후 재확인 요망.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입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0건	0원 0원	0% 0회
6개월	0건	0원 0원	0% 0회
12개월	6건	522,896,100원 213,651,167원	44% 3.8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23790(1) 토지(전) 2025-05-19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신촌리 159 [농지취득자격증명]	18,905,000원 9,679,000원 유찰 / 4회
2024타경23790(4) 토지(전) 2025-05-19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신촌리 324-1 [농지취득자격증명]	12,998,000원 6,654,000원 유찰 / 4회
2024타경23790(5) 토지(전) 2025-05-19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신촌리 371 [농지취득자격증명]	8,037,000원 4,115,000원 유찰 / 4회
2024타경25819(2) 토지(전) 2025-06-16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오산리 609-3 [농지취득자격증명]	50,688,000원 25,952,000원 유찰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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