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51854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4 타경 51854 (6)
소재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신육리 산412
부동산 종류	토지(임야)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721.5 평
매각기일	2025-06-23
감정가	7,507,180원
최저입찰가	5,255,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525,500원
청구금액	224,332,504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5-12	7,507,180	유찰
2	2025-06-23	5,255,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신육리 산412	임야	2222.6㎡ (672.34평) 5분의 1 지분
토지	신육리 산412-2	임야	162.4㎡ (49.13평) 5분의 1 지분
[감정평가 요약] 1) 위치/자연환경보전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1)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 1-7 :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소재 "조도면사무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자연부락,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어촌지대임. 기호 8,9 :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신육리 소재 "모래개해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해안산림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 평지로 전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2 : 부정형 평지로 전 등으로 이용중임.(분묘 1기 소재) 기호 3 : 부정형 평지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4 : 부정형 평지로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6 : 사다리형 평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 7 : 사다리형 평지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8 : 부정형 급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임. 기호 9 : 사다리형 완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남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2 : 북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3 : 동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4 : 북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6,7 : 북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 북동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8 : 서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9 : 동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제한구역(소, 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 양, 사슴, 젖소, 말,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 3,4,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제한구역(소, 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 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제한구역(소, 양, 사슴))<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산행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소 하천예정지(산행천_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임. 기호 8 :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제한구역(소, 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 양, 사슴, 젖 소, 말,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제한구역(젖소, 말, 개, 돼지, 오리, 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공원자연보존지구<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 구<자연공원법>, 국립공원<자연공원법>임. 기호 9 :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제한구역(소, 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 공원법>, 국립공원<자연공원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3,7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각각 "전" 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 및 해당사항 없음. 1)건물의 구조 (가) 목조 아연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회반죽 마감 등 내벽 : - 창호 : 새시창호임. 2)이용상태 (가) 주택으로 이용중임. 3)설비내역 -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공부와의 차이 -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
1.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 있음(공유자우선매수권 1회로 제한) 2. 일괄매각 3. 목록 8. 지상 분묘 수기 소재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1) 위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6-23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광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4. 5. 1. 강제경 매개시결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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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6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