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33961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타경 33961 (3)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이곡리 산44
부동산 종류	토지(임야)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8,026.3 평
매각기일	2025-07-21
감정가	601,975,810원
최저입찰가	385,265,000원 (감정가의 64%)
입찰보증금	(10%) 38,526,500원
청구금액	13,600,706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5-12	601,975,810	유찰
2	2025-06-16	481,581,000	유찰
3	2025-07-21	385,265,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이곡리 산44	임야	26533.3㎡ (8,026.32평) 272730분의 269986 지분
제시외건물	이곡리 산44	창고	153.6㎡ (46.46평) 272730분의 269986 지분
	이곡리 산44	가추	9.6㎡ (2.90평)
	이곡리 산44	감나무 외	㎡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슬래브지붕 1)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이곡리 소재 "이곡저수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순수농촌지대 (기호 1) 및 마을주변 농경지대(기호 3,4), 순수 산림지대(기호 5)로서, 농촌마을,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완경사지내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택 등 건부지임. 기호(3): 평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4): 평지내 가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기타 및 일부 도로" 상태임. 기호(5): 급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림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측 및 서측으로 약 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3): 지적도상 북측으로 도로(폐도)와 접하나, 현황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기호(4): 지적도상 남측으로 도로(폐도)와 접하나, 본건 일부가 약 2.5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이며, 북서측으로 약 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5):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3,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기호(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기호(1,4,5) 일부 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ㄴ-ㅅ)이 소재하며, 구조, 규모, 용도 등으로 판단할 경우에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오니, 경매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본건 토지 기호(3,5) 일부 지상에 제시외수목(체리나무 등 약1,125여주)이 식재되어 있으며, 개략적으로 수량을 사정하고, 수종, 수령, 생육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별도 평가하였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4):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전기타 및 일부 도로" 상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기타사항: 본건 토지 기호(5) 일부 지상에 분묘(약 5기)가 소재함. 2) 임대관계: 미상임. 1)건물의 구조 기호(2-1):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치장벽돌 쌓기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알루미늄 및 목재 이중창구조임. 기호(2-2,2-3):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치장벽돌 쌓기 마감 등, 내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알루미늄창구조임. 2)이용상태 기호(2-1): 주택 기호(2-2): 창고 기호(2-3): 화장실 3)설비내역 기호(2-1):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2-3):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도 및 건물 개황도"상 도시된 부합물 및 종물 성질의 제시외건물 기호(ㄱ)은 구조, 규모, 이용상태 등으로 보아 토지 사용 및 수익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5)공부와의 차이 없 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기타사항: 본건 건물 기호(2-1) 옥상에 소재하는 물탱크는 철거 및 이설이 용이함. 2)임대관계: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분묘 소재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매각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
-지분매각, 제시외건물[감정서상 ㅂ,ㅅ] 매각 제외, 제시외 수목[감정서상 b] 매각 포함,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 -지적도상 맹지임 -일부 지상에 분묘(약5기) 소재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5건	144,483,820원 62,060,162원	46% 4회
6개월	14건	109,957,036원 51,982,051원	50% 3.9회
12개월	19건	110,515,084원 60,432,037원	54% 3.5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725(1) 토지(임야) 2025-07-28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산460-1 [분묘기지권]	278,289,000원 58,362,000원 유찰 / 7회
2024타경725(2) 토지(임야) 2025-07-28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산461	12,648,000원 8,094,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3250(1) 토지(임야) 2025-08-04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68-6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165,195,000원 105,725,000원 유찰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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