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54896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타경 54896 (1)
소재지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성리 506
부동산 종류	주택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지분매각
면 적	토지 381.2 평 / 건물 36.3 평
매각기일	2025-06-03
감정가	168,834,500원
최저입찰가	118,184,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11,818,400원
청구금액	6,105,923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4-29	168,834,500	유찰
2	2025-06-03	118,184,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성리 506	전	1249.25㎡ (377.90평) 4분의 1 지분 전부
토지	성리 507	전	10.75㎡ (3.25평) 4분의 1 지분 전부
건물	성리 506	1층 주택	20.43㎡ (6.18평) 4분의 1 지분 전부
건물	성리 506	1층 주택	2.55㎡ (0.77평) 4분의 1 지분 전부
제시외건물	성리 507	창고	24㎡ (7.26평) 4분의 1 지분 전부
	성리 506	창고	1㎡ (0.30평) 4분의 1 지분 전부
	성리 506	주택	57.03㎡ (17.25평)
	성리 506	외부창고	15㎡ (4.54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생산관리지역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성리 소재 충남 서산시 인지면 성리 소재 "방고개" 북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지를 중심으로 농가주택 등이 소재함.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토지는 전 및 일부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기호(3) 토지는 "전 기타"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포장된 농로에 접해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생산관리지역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및 기호(3) 토지 상에 제시 외 건물이 존재함 7)공부와의 차이 기호(1) 토지는 공부 상 "전" 이나 현황 일부는 통행로 및 일부는 주거용 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구체적인 임대차 관계는 미상임. 1)건물의 구조 일반목구조 단층건물로 외벽 : 시멘트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내벽 : 벽지 등 2)이용상태 주거용 건물로 이용중임 3)설비내역 기본적인 전기설비, 급수 및 배수설비, 위생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부함물 및 종물로서의 제시 외 건물이 존재함 5)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면적에 지붕 및 처가를 확장하여 이용중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구체적인 임대차 관계는 미상임.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 일괄매각. - 목록 (1), (3) 지상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ㄱ, ㄴ, ㄷ, ㄹ) 매각에 포함. - 목록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하나, "506번지 상 건축물 부지는 미발급 대상으로 농지 면적에서 제외- 건축물 부지 면적 획정 필요"라는 담당관서의 사실조회회신서가 제출되어 있음(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목록 (3)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하나, 507번지 상 건축물의 인허가 사항이 없으므로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목록 (1)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는 "통행로 및 주거용 건물의 건부지"임. - 목록 (3) 지목은 "전"이나 현황 "전 기타"상태임. -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행사 1회로 제한.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1) 위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6-03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KEB하나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목록 (1), (2) : 2023. 8. 14. 가압류 설정 ▶목록 (3) : 2023. 10. 12. 가압류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68,834,5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6,105,923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