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31557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 타경 31557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911
부동산 종류	토지(답)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521.2 평
매각기일	2025-06-02
감정가	27,568,000원
최저입찰가	19,297,6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1,929,760원
청구금액	23,098,335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4-28	27,568,000	유찰
2	2025-06-02	19,297,6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중동리 911	답	721㎡ (218.10평) 2분의 1
토지	중동리 912	답	1002㎡ (303.11평) 2분의 1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접근이 가능 1)위치 및 주위환경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주생면 정송리 소재 "정충마을" 남측 인근, 중동리 소재 "남원위생사업소" 북서측 인근 및 상동리 소재 "황룡동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농경지,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마을 주변 야산지대 및 순수농경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기호 (1)) 및 불가능(기호(2)∼(4))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남동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 및 일부 농로, 묘지"임. 기호(2),(3)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답"임. 기호(4) : 부정형 토지로 현황 "토지임야 및 일부 묘지"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남동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2)∼(4) : 지적도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2023-12-15), 보전관리지역(2023-12-15), 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상 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옥률천 하천구역)<하천법>임. 기호(2) : 농림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 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3) : 농림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1000m(한우,육우,젖소,말,양,사슴 사육가능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 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영 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4) : 계획관리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 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ㄱ) 소재하고 있음.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기호(1)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연고자 미상의 분묘 2기 소재하고 있음. - 기호(4)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연고자 미상의 분묘 약20기 육안 확인하였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맹지.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접근이 가능
1) 위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6-02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