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25581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타경 25581 (2)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671
부동산 종류	주택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235.0 평 / 건물 31.9 평
매각기일	2025-04-28
감정가	185,996,650원
최저입찰가	185,996,65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18,599,665원
청구금액	198,931,079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4-28	185,996,65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학산리 671	답	777㎡ (235.04평)
건물	학산리 671	단층 단독주택 경량철골구조	100.83㎡ (30.50평)
제시외건물	학산리 671	주택	122.5㎡ (37.06평)
	학산리 671	창고	6㎡ (1.82평)
	학산리 671	창고	4.6㎡ (1.39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접근이 가능/판넬지붕/철골조 1)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소재“광리소류지”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동식물관련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 기호(1-4, 6, 7) 토지는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5, 8) 토지는 차량접근이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불리함.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1) 토지는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중임. 기호(2) 토지는 부정형 평지 토지로서, ＂단독주택,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3, 8) 토지는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4, 7) 토지는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5, 6) 토지는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 4, 6, 7) 토지를 관통하는 약 3m 폭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2, 3) 토지는 남측으로 약 3m 폭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5, 8) 토지는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4, 7, 8)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2023-11-28)<산지관리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1, 2) 토지에는 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6동이 소재함. ㉠ 블록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약 122.5㎡㉡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 6㎡㉢ 경량철골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약 60㎡㉣ 판넬 및 블럭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 40㎡㉤ 판넬 및 블럭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 16㎡㉥ 경량철골조 폴리카보네이트지붕 단층 (가추) 약 8㎡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본건 기호(1, 4, 6, 7) 토지는 현황 ＂일부 도로＂로 이용중인바,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본건 토지 기호(6)는 공유지분으로서, 소유(이갑순)지분 비율에 의거 면적 사정 하였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5년3월25일	소유권
2	2016년9월26일	근저당권	65,000,000원	말소기준
3	2016년9월26일	지상권		말소
4	2024년1월25일	가압류	132,765,442원	말소
5	2024년6월4일	강제경매		말소
6	2025년2월21일	압류		말소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2024년12월9일	강제경매		말소기준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9-1) 포함. - [목록2]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거나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원 제출을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 - 24. 7. 2.자 둔덕면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 사항이 있으며, 전용목적 사업이 완료되어 '농지법' 상 농지가 아 니라고 판단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하지 않다고 함. (전용목적 사업 미 완료 상태이며, 관할 관청에 확인 요함)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접근이 가능/판넬지붕/철골조
1) 위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목록2. 2016. 9. 26. 근저당권, 목록9. 2024.12.9.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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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56건	284,089,811원 122,350,396원	36% 5.8회
6개월	89건	289,616,678원 115,360,722원	35% 5.8회
12개월	158건	328,595,563원 136,722,879원	37% 5.5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23240(2) 주택 2025-05-12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1길 31 [법정지상권]	19,177,110원 9,819,000원 유찰 / 3회
2024타경22735(1) 주택 2025-05-26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398-5	280,351,260원 73,492,480원 유찰 /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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