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54170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4 타경 54170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괘석리 325-1
부동산 종류	토지(전)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358.5 평
매각기일	2025-07-14
감정가	65,770,200원
최저입찰가	32,227,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10%) 3,222,700원
청구금액	189,732,906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4-28	65,770,200	유찰
2	2025-06-02	46,039,000	유찰
3	2025-07-14	32,227,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괘석리 325-1	전	72.3㎡ (21.87평) 3분의 1 지분
	괘석리 326-1	전	242㎡ (73.21평) 3분의 1 지분
	괘석리 327	전	496㎡ (150.04평) 3분의 1 지분
	괘석리 산62-7	임야	374.7㎡ (113.35평) 3분의 1 지분
[감정평가 요약] 1) 위치/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 1)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4):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괘석리 소재 "세이지우드CC"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 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기호(1-4):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가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기준시점 현재 삼각형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전임. 기호(2):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제시외건부지임. 기호(3):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전 및 하천임. 기호(4):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임야 및 하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4): 본건 남서측에 소재하는 왕복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두촌017)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임. 기호(3,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두촌017)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소하천구역(달음재천)<소하천정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1)본건 토지 기호(1-3)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소유권관계가 불분명하여 지상 소재 수목은 "감정평가외" 하였으니, 수목을 포함한 일괄경매가 필요할 경우 정확한 소유권관계, 수종 및 수령, 주수 등의 내역을 조사하여 재의뢰 하시기 바람. 2)본건 토지 기호(2)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기타구조 스레이트 및 강판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 등)이 소재하는 바, 본건 평가에서는 지상 제시외건물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제시외건물이 없는 경우의 단가를 별도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재조사를 요함. 3)본건은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토지 기호(2) 지상에 "목조구조물", 기호(3) 지상에 "비닐하우스", 기호(3,4) 양 지상에 "목조 및 파이프조구조물", 기호(4) 지상에 "벽돌구조물" 등이 소재하나, 소유권관계가 불분명하여, 본건 평가에서는 이를 "감정평가외" 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이를 포함하여 일괄경매가 필요할 경우 정확한 소유권관계 등을 조사하여 재의뢰 하시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1)본건 기호(3,4)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부가 "소하천구역"이며, 목측상 현황 하천"으로 조사되었는 바, 본건 평가에서는 지적도면에 의거하여 개략적인 면적 산출 후 이를 감안하여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정확한 경계, 편입여부 및 면적 등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측량 및 조사를 요함.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2 지상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
-일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목록1~3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 는 두촌면장의 회신서 제출됨) -목록1~4 "접도구역"에 저촉됨 -목록2 공부상 "전"이나 현황"대지,도로등"임 -목록2 지상 제시외 건물(스레이트 및 강판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등-약 244㎡)과 "관정(소유자 김O민) 및 목조구조물" , 목록 3 "비닐하우스" 목록3.4 "목조및파이프구조물", 목록4"벽돌구조물", 목록1~3의 조경수는 각 평가 및 매각 제외됨 -목록1~4 "접도구역"에 저촉됨 -목록2 지상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한 제한받는 가격임 - 목록2 지상에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조사한바 등재된 건축물이 없는 바 별도 확인 요함 -본건은 신청외 지분소유자들과 함께 공동사용하고 있다는 채무자겸소유자의 진술이 있으나 명확한 점유, 사용관계는 별도확 인 요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6건	153,287,344원 76,484,237원	49% 2.7회
6개월	29건	221,963,437원 87,288,804원	50% 2.6회
12개월	44건	194,341,011원 75,255,373원	48% 2.7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55937(2) 토지(전) 2025-07-2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천현리 309 [농지취득자격증명]	26,555,460원 9,107,000원 유찰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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