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50561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4 타경 50561 (2)
소재지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덕암리 909
부동산 종류	전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48.5 평
매각기일	2025-09-01
감정가	6,963,000원
최저입찰가	2,899,000원 (감정가의 42%)
입찰보증금	(10%) 289,900원
청구금액	12,984,049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4-28	6,472,000	유찰
2	2025-06-09	4,530,000	유찰
3	2025-07-21	3,624,000	유찰
4	2025-09-01	2,899,000	매각
낙찰가 2,910,000원 (42%)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덕암리 909	전	491㎡ (148.53평)
제시외건물	덕암리 909	수목	㎡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접근이 가능 1)위치 및 주위환경 일련번호(2)는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덕암리 소재 고금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주거나지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임. 일련번호(3)은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덕암리 소재 덕암저수지 서측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임. 일련번호(4)는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덕암리 소재 동백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 일련번호(5)-(7),(9)는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소재 백화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 일련번호(8)은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소재 계동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일련번호(4)-(9) 주위는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산림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교통이용사정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2) : 사다리 평지임. 일련번호(3) : 사다리 완경사지임. 일련번호(4) - (9) : 부정형 완경사지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2) : 남측으로 소폭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3) : 동측으로 소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4) : 맹지임. 일련번호(5) : 본건이 도로이며 남동측으로 소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6) : 남동측으로 소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7) : 본건이 도로이며 남동측으로 소폭의 비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8) : 동측으로 소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9) : 북동측으로 소폭의 비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임. 일련번호(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오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오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8)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오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오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7)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5),(7)은 공부상 지목 "도로"이나 일련번호(5)는 현황 "토지임야" 및 "일부 도로", 일련번호(7)은 현황"토지임야"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본건 일련번호(3) 지상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본건 일련번호(3),(4) 지상에 분묘가 소재함. 본건 일련번호(5),(6) 및 인접필지 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소재함.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0년12월31일	소유권
2	2018년8월23일	압류		말소기준
3	2023년7월13일	가압류	11,656,298원	말소
4	2024년2월2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
1. 점유권원을 알 수 없는 수목(동백나무 등) 포함(580,000원) 2. 특별매각조건 : 매수인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고금면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농지에 해당하며 불법묘지 및 방치로 인한 임야화로 원상복구 대상에 해당함 3. 연고 미상의 분묘 3기 소재함.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토지가액 : 5,89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