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38324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타경 38324 (2)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상가리 732-1
부동산 종류	토지(대지)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31.2 평
매각기일	2025-06-09
감정가	11,638,529원
최저입찰가	9,311,000원 (감정가의 80%)
입찰보증금	(10%) 931,100원
청구금액	106,176,491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4-28	11,638,529	유찰
2	2025-06-09	9,311,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상가리 732-1	대	103.2727㎡ (31.24평) 11분의 2 지분 전부
제시외건물	상가리 732-1	근린생활시설	14.45㎡ (4.37평) 11분의 2 지분 전부
	상가리 732-1	창고 등	0.65㎡ (0.20평)
	상가리 732-1	창고 등	0.91㎡ (0.28평)
	상가리 732-1	창고 등	5.96㎡ (1.80평)
	상가리 732-1	창고 등	4.2㎡ (1.27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계획관리지역/차량의 접근이 가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상가리 소재 "남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평지로 제시외수목이 식재된 상태의 농지임. 기호(2) : 부정형 평지로 건부지 등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현황 포장도로, 남측 인근으로 지방도 가 있으며, 본건 서측 경계 일부가 현황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2) : 본건 남측 및 동,서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현황 포장도로가 있으며 본건 동측 일부가 현황도로로 이용 중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접도구역 <도로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접도구역<도로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1) 지상에 제시외수목 수주가 소재함.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호(2) 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ㄱ-ㅁ) 이 소재하며, 제시외건물 기호(ㄱ-ㅁ)은 구조, 규모, 이용상태 등을 고려할 때, 당해 토지 의 사용,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7)공부와의 차이 -.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제시외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
- 지분매각. 제시외건물[감정서상 ㄱ~ㅁ] 매각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지적경계 불분명으로 경계확정은 측량을 요함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차량의 접근이 가능
1) 위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6-09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1.01.19. [가압류]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