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 타경 86085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3 타경 86085 (1)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130-13
부동산 종류	공장
경매대상	토지지분 및 건물전체매각
면 적	토지 653.0 평 / 건물 264.4 평
매각기일	2025-07-02
감정가	1,073,175,070원
최저입찰가	525,856,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10%) 52,585,600원
청구금액	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4-23	1,073,175,070	유찰
2	2025-05-28	751,223,000	유찰
3	2025-07-02	525,856,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우고리 130-13	공장용지	1980㎡ (598.95평)
	우고리 130-15	도로	89.996㎡ (27.22평) 6000분의 1788 지분전부
	우고리 130-19	도로	88.804㎡ (26.86평) 6000분의 1788 지분전부
건물	우고리 130-13	단층공장 일반철골구조	198㎡ (59.90평)
	우고리 130-13	단층공장 일반철골구조	198㎡ (59.90평)
	우고리 130-13	단층공장 일반철골구조	162.25㎡ (49.08평)
	우고리 130-13	단층공장 일반철골구조	162.25㎡ (49.08평)
	우고리 130-13	1층 공장 일반철골구조	65.47㎡ (19.80평)
	우고리 130-13	2층 공장 일반철골구조	65.47㎡ (19.80평)
제시외건물	부흥로 521-65	화장실 등	10㎡ (3.03평)
제시외건물	부흥로 521-65	계단 및 차양	12.6㎡ (3.81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접근이 가능/판넬지붕/평스라브지붕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소재 연곡 보건진료소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거용 부동산과 전, 답의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소규모 공장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본건 남측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이용편익 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공히 인근필지 및 도로와 대체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세장형 토지로, 기호1은 공업용 건부지, 기호7, 8은 도로 등으로 각각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은 기호7, 8이 포함되는 노폭 약6m내외의 도로 등으로 통행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기호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지상 및 건물에 제시외건물 ㄱ, ㄴ이 확인됨. 7)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그 구조 등은 귀 제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며, 본건 위치확인은 실제조사, 인근 탐문 등을 통해 위치 확인하였음. -본건의 이용상황 및 내부구조는 현장 조사일에 관계인의 참관 하에 내? 외부관찰 및 일반건축물대장의 도면 등을 참고하여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 -본건 토지 중 기호7, 기호8은 지목 및 현황 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 및 인근 토지와의 지적상 경계 등의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등이 실시될 경우 그 면적 및 경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본건 토지 중 기호7, 기호8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지분토지로 각 공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위치를 특정 하는 것이 곤란하여 해당 토지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본건 건물의 경우, 각 동이 건축법 제2조 제1항의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상 평가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귀 요청에 따라 평가의 대상으로 하되, 위 지상 건물의 해체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부동산의 정상화 등을 위한 실제비용을 고려한 가격과 상이할 수 있으니, 경매참여 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람. -본건은 공장재단저당법에 의하여 토지, 건물 및 기계기구 등이 함께 평가되어야 하나, 현장조사일 당시 화재의 발생으로 기계, 기구 등의 수량, 그 소재여부 및 멸실여부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 하여 평가 외로 하였으니 경매참여 시 유의하시기 바람. -본건 지상에 소재하나 제시외건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집기 및 공작물 등은 이동의 용이성, 평가의 목적 및 관리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참여 시 유의하시기 바람. -본건 지상 및 건물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였으나, 화재의 발생으로 그 기능 및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시외 건물ㄴ의 별도 기능 및 정화조 존재여부와 그 상태에 따라 그 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 제시외건물ㄱ, ㄴ의 경우 현장에서의 개략적인 면적을 기준으로 그 구조, 시공의 정도, 사용자재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임대관계 미상임. 1)건물의 구조 -기호 2, 3, 4, 5: 일반철골구조 불연판넬지붕 단층 건으로, 외벽: 과거 불연판넬 붙임 및 일부 벽돌 쌓기 등, 내벽: 과거 노출판넬 등, 창호: 과거 하이새시 등, 바닥: 과거 하드너 마감 등 임. -기호6: 일반철골구조 평스라브지붕 2층 건으로, 외벽: 불연판넬 붙임 및 일부 벽돌 쌓기 등,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등, 창호: 하이새시 등, 바닥: 장판 및 일부 타일붙임 등. 2)이용상태 -기호 2, 3, 4, 5: 공장(기타공장)으로 과거 이용되었음. -기호6:사무소로 이용되었음. 3)설비내역 현장조사일 당시 건물의 설비에 대한 존재여부 및 그 기능을 확인하는 것은 곤란하였으며, -기호 2, 3, 4, 5: 전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됨. -기호6: 기본적인 위생설비와 전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됨. 4)부합물 및 종물 본건 지상 및 건물에 제시외건물 ㄱ, ㄴ이 확인됨. 5)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그 구조 등은 귀 제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며, 본건 위치확인은 실제조사, 인근 탐문 등을 통해 위치 확인하였음. -본건의 이용상황 및 내부구조는 현장 조사일에 관계인의 참관 하에 내? 외부관찰 및 일반건축물대장의 도면 등을 참고하여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 -본건 토지 중 기호7, 기호8은 지목 및 현황 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 및 인근 토지와의 지적상 경계 등의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등이 실시될 경우 그 면적 및 경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본건 토지 중 기호7, 기호8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지분토지로 각 공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위치를 특정 하는 것이 곤란하여 해당 토지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본건 건물의 경우, 각 동이 건축법 제2조 제1항의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상 평가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귀 요청에 따라 평가의 대상으로 하되, 위 지상 건물의 해체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부동산의 정상화 등을 위한 실제비용을 고려한 가격과 상이할 수 있으니, 경매참여 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람. -본건은 공장재단저당법에 의하여 토지, 건물 및 기계기구 등이 함께 평가되어야 하나, 현장조사일 당시 화재의 발생으로 기계, 기구 등의 수량, 그 소재여부 및 멸실여부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 하여 평가 외로 하였으니 경매참여 시 유의하시기 바람. -본건 지상에 소재하나 제시외건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집기 및 공작물 등은 이동의 용이성, 평가의 목적 및 관리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참여 시 유의하시기 바람. -본건 지상 및 건물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였으나, 화재의 발생으로 그 기능 및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시외 건물ㄴ의 별도 기능 및 정화조 존재여부와 그 상태에 따라 그 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 제시외건물ㄱ, ㄴ의 경우 현장에서의 개략적인 면적을 기준으로 그 구조, 시공의 정도, 사용자재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임대관계 미상임.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일부 지분매각(목록 7,8).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자 부존재하여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대상 아님 3. 기계, 기구 등은 화재로 모두 소실된 것으로 보여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함. 제시외 건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집기 및 공 작물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4. 목록 1은 공업용 건부지, 목록 7,8은 도로로 이용중임 5. 목록 2,3,4,5는 공장(화재로 소실되어 일부는 철골조의 뼈대만 남아 있음)으로, 목록6은 사무소(화재로 일부 피해 흔적 있음) 로 이용되었음 6. 화재로 인한 폐기물이 목록 2~6에 쌓여 있으며, 지상 건물의 해체처분 및 부동산 정상화 등을 위한 실제 비용은 별도 확인 요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5건	2,126,745,800원 1,190,836,167원	58% 2.1회
6개월	30건	2,319,920,067원 1,215,432,786원	52% 2.4회
12개월	49건	2,167,894,716원 1,193,410,421원	55% 2.4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1173(1) 공장 2025-07-08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463-7	1,002,017,490원 343,692,000원 재진행 / 3회
2024타경6642(1) 공장 2025-07-16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814-5	4,231,289,000원 2,961,902,000원 유찰 / 1회
2023타경75573(1) 공장 2025-07-22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2	1,866,307,130원 914,491,000원 유찰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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