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29866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타경 29866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1212
부동산 종류	토지(전)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66.1 평
매각기일	2025-07-14
감정가	85,095,000원
최저입찰가	54,461,000원 (감정가의 64%)
입찰보증금	(10%) 5,446,100원
청구금액	620,537,458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4-21	85,095,000	유찰
2	2025-05-26	68,076,000	유찰
3	2025-07-14	54,461,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사등리 1212	전	549㎡ (166.07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농업보호구역 1)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에 소재하는 "언양마을회관"의 남동측 인근(기호 1), 남서측 근거리(기호 2-8) 및 북서측 인근(기호 9,10)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본 건 기호 1), 7), 8)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기호 9)까지 소형 차량 접근 가능하나 좁은 도로 폭 및 경사도로 인해 원활한 통행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 참고 바라며, 제반 교 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북동측 및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및 법면 등의 상 태임. ③ 기호 3):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④ 기호 4), 5), 8):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농경지로 이용 중 이고 일부 휴경지, 비포장 농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⑤ 기호 6), 7):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농경지로 이용 중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⑥ 기호 9), 10):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1): 북동측 일부(모서리)가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② 기호 2) - 6):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하며, 기호 4), 5) 남 동측 일부는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 농로 상태임. ③ 기호 7), 8): 북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접하며, 기호 8) 동측 일부는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 농로 상태임. ④ 기호 9):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복개 구거) 소재함. ⑤ 기호 10):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② 기호 2) - 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③ 기호 8): 농림지역, 중로3류(폭 12m-15m)(2024-06-07)(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④ 기호 9), 10):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4), 5), 8)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부 비포장 농로 등 으로 이용 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8) 토지 일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되고 있으나 저촉 면적 비율이 경미 하여 토지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점 참고 바람. 2) 본 건 기호 4), 5), 8) 토지 일부는 현황 비포장 농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 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3)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은 관리 상태 가 불량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바 석축 등의 구축물과 함께 토지와 일체로 거 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라며, 기호 1) - 3), 10) 지 상에 넝쿨 또는 갈대가 무성하여 분묘 소재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태인바 응찰 시 반드시 재확인 바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1년8월23일	소유권
2	2017년11월28일	근저당권	524,400,000원	말소기준
3	2017년11월28일	지상권		말소
4	2024년9월27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분묘 소재 불분명(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지상 수목, 석축 등 구축물 포함 평가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55건	259,399,351원 85,225,490원	33% 6회
6개월	114건	271,794,341원 104,017,251원	35% 5.8회
12개월	186건	324,931,331원 129,913,621원	36% 5.6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3타경30692(2) 토지(전) 2025-07-07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228-18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2,100,000원 281,600원 유찰 / 9회
2024타경4270(1) 토지(전) 2025-07-07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288-4 [농지취득자격증명]	596,909,500원 477,527,600원 유찰 / 1회
2024타경33087(1) 토지(전) 2025-07-07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3 [농지취득자격증명]	211,263,000원 211,263,000원 신건 / 0회
2024타경23967(1) 토지(전) 2025-07-07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212 [농지취득자격증명]	431,595,000원 72,410,000원 유찰 / 8회
2021타경6374(2) 토지(전) 2025-07-14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626 [농지취득자격증명]	233,280,000원 95,551,000원 유찰 / 4회
2023타경29388(1) 토지(전) 2025-07-14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2-11 [선순위지상권,농지취득자격증명]	743,508,000원 124,739,840원 유찰 / 8회
2024타경29866(6) 토지(전) 2025-07-14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1556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105,800,000원 67,712,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26850(1) 토지(전) 2025-07-14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2332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173,196,000원 110,846,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26935(1) 토지(전) 2025-07-14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31-39	184,877,000원 75,726,000원 유찰 / 4회
2023타경1342(2) 토지(전) 2025-07-14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766-1 [농지취득자격증명]	64,263,000원 6,900,220원 유찰 /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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