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29293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타경 29293 (2)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1240
부동산 종류	토지(전)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65.3 평
매각기일	2025-07-14
감정가	47,259,000원
최저입찰가	30,246,000원 (감정가의 64%)
입찰보증금	(10%) 3,024,600원
청구금액	210,524,296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4-21	47,259,000	유찰
2	2025-05-26	37,807,000	유찰
3	2025-07-14	30,246,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지세포리 1240	전	216㎡ (65.34평) 3분의 1 지분
제시외건물	지세포리 1240	농막	4.33㎡ (1.31평) 3분의 1 지분
	지세포리 1240	농막	0.67㎡ (0.20평)
	지세포리 1240	감나무외	약 37주㎡ (0.00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제2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슬래브지붕 1)위치 및 주위환경 ○ 기호 ② 토지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소재 "지세포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 기호 ③ 토지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소재 "지세포소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교통상황 ○ 기호 ②: 세로(불)에 접한 토지이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 기호 ③: 본건은 맹지이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②: 완경사지에 위치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③: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 기호 ②: 본건 토지의 남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③: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② 토지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③ 토지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기호 ②, ③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 감정평가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토지가액을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기호 ③ 지상에 제시외 수목이 소재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 감정평가하되, 제시외 수목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토지가액을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며, 제시외 수목은 수종·수령·수량·식재상태·관리상태 등을 참작하여 감정평가하되, 주수(지분비율 적용) 및 수령 등은 지적경계 불분명 등의 사유로 개략적으로 확인하였으니 정확한 주수 및 수령 등은 지적경계측량 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기 타 (1) 본건은 공유지분으로서 감정평가대상 지분만의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대상물건 전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건 기호 ②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서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다른 용도지역이 미치는 영향은 개별요인 비교에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3) 본건 기호 ② 지상에 소재하는 조경수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4) 본건은 지적경계 불분명하여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요하며,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점유현황 및 이용상황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건물의 구조 ①)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적벽돌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입니다. 2)이용상태 ①)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3)설비내역 제반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4)부합물 및 종물 본건 기호 ②, ③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며, 제시외 건물은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참작한 원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면적(지분비율 적용)은 개략적으로 실측 사정하였고, 감가수정은 정액법을 적용하되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습니다. 5)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기 타: 본건 기호 ① 건물 지붕에 소재하는 태양광설비는 건물의 부대설비로서, 건물 감정평가시 이를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관계 등 제반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 있음(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매각 제외. 제시외 수목[감정서상 ⓐ] 매각 포함(수목의 가격은 지분의 비율로 산정함). -지적도상 맹지임.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55건	259,399,351원 85,225,490원	33% 6회
6개월	114건	271,794,341원 104,017,251원	35% 5.8회
12개월	186건	324,931,331원 129,913,621원	36% 5.6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21985(1) 토지(전) 2025-07-07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148	742,266,000원 475,050,000원 재진행 / 2회
2024타경438(3) 토지(전) 2025-07-07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501 [농지취득자격증명]	100,188,000원 100,188,000원 신건 / 0회
2023타경6095(1) 토지(전) 2025-07-21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152	2,155,999,000원 565,181,950원 유찰 / 6회
2023타경31459(1) 토지(전) 2025-07-21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 247-28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466,896,000원 78,332,000원 유찰 / 8회
2024타경26249(1) 토지(전) 2025-07-21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429-2	411,320,000원 210,595,840원 유찰 / 3회
2024타경22469(1) 토지(전) 2025-07-28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 534 [농지취득자격증명]	286,000,000원 47,983,000원 유찰 / 8회
2024타경29446(1) 토지(전) 2025-07-28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 247-10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183,160,000원 117,222,000원 재진행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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