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2049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4 타경 2049 (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527-5
부동산 종류	주택
경매대상	토지제외 및 건물매각
면 적	건물 32.5 평
매각기일	2025-04-21
감정가	38,270,000원
최저입찰가	38,270,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3,827,000원
청구금액	95,434,776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4-21	38,270,000	매각
낙찰가 39,000,000원 (102%)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건물	오유리 527-5	단층 주택 조립식구조	107.5㎡ (32.52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철골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3)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소재 "만대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2)교통상황 본건 기호(1-3)는 차량 접근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때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세장형 평지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 세장형 평지의 토지로서, 농업용창고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 세장형 평지의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M 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2) : 본건 남측 및 동측 약 3M 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3)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3M 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12사단)<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1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1,2)의 토지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물건이 소재하나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평가하였으며, 제시외 물건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평가할 경우의 토지가격을 별지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기호(2)의 토지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2)의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대’입니다. 본건 기호(3)의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기호(1,2)의 토지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건물의 소재 하여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건물의 구조 기호(4) 공부상 조립식 조립식지붕 이나, 현황은 벽돌조 및 경량철골조 컬러강판지붕 건물로서, 외벽 : 벽돌 쌓기 등 마감, 창호 : 알루미늄 새시 창호입니다. 2)이용상태 기호(4) : 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3)설비내역 기호(4) :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되어 있습니다. 기호(4)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4)부합물 및 종물 없습니다. 5)공부와의 차이 본건 건물 기호(4)는 평가명령서와 공부상 조립식구조 조립식지붕 81.04㎡인데 현황은 ‘벽돌조 및 경량철골조 컬러강판지붕 107.5㎡’로 서로 상이하나, 현황과 개략적인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니, 물절동일성 여부는 경매진행 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건물 기호(4)는 현장 조사시 폐문 부재로 동류형 주택의 내부개황도 및 탐문조사된 사항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일반적인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건물 기호(4)는 토지를 수반하지 않는 건물만의 감정평가로서 토지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4년7월18일	소유권
2	2023년9월26일	가압류	36,337,964원	말소기준
3	2023년9월26일	가압류	86,008,789원	말소
4	2024년7월30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공부상 '조립식구조 조립식지붕 81.04㎡'이나 현황 '벽돌조 및 경량철골조 컬러강판지붕 107.5㎡'임 -공부상 도로명주소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 1225-5번지'이나 현황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 1225-6번지'에 소재함(실제 도로 명주소 정정으로 인한 공부·현황 불일치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