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31001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4 타경 31001 (3)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117-1
부동산 종류	토지(전)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507.3 평
매각기일	2025-06-24
감정가	98,943,000원
최저입찰가	48,482,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10%) 4,848,200원
청구금액	130,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4-15	98,943,000	유찰
2	2025-05-20	69,260,000	유찰
3	2025-06-24	48,482,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호명리 117-1	전	1006㎡ (304.32평)
토지	호명리 118-1	전	671㎡ (202.98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생산관리지역/시내버스정류장/간선도로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소재 "호명리 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자연림 등으로 형성된 산간 농촌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교통사정은 무난함.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 부정형으로 입목등이 자생하는 휴경지 및 법면임. 일련번호(2) : 부정형으로 법면 및 비포장농로임. 일련번호(3) : 부정형으로 전임. 일련번호(4) : 부정형으로 전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 지적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노폭 약 2-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 : 지적상 맹지이나 북측으로 노폭 약 2-3m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3) : 지적상 북측으로 도로가 소재하나 미개설된 상태임. 일련번호(4) : 지적상 북측으로 도로가 소재하나 미개설된 상태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생산관리지역 일련번호(2) :생산관리지역 일련번호(3) :생산관리지역 일련번호(4) :생산관리지역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일련번호(1)은 남측 경계지상으로 포장된 도로가 소재하며, 일련번호(2)는 서측 경계지상에 농수로 공사가 진행 중으로 인접 필지와의 경계 등을 재확인 하시기 바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2년3월15일	소유권
2	2022년8월16일	근저당권	240,0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2월22일	가압류	264,000,000원	말소
4	2024년4월5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지적경계불분명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관서에 미리 발급 문의 바람),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진부면장 사실조회회신)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버스정류장/시내버스정류장/간선도로
1) 위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6-24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3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4건	208,119,938원 90,608,220원	41% 3.4회
6개월	33건	190,697,412원 90,371,097원	46% 3.1회
12개월	38건	188,945,805원 91,141,926원	47% 3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731(1) 토지(전) 2025-06-2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457-2 [농지취득자격증명]	169,400,000원 83,006,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31001(1) 토지(전) 2025-06-2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116-7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16,578,000원 8,124,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31001(2) 토지(전) 2025-06-2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116-8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6,183,000원 3,030,000원 유찰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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