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55012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4 타경 55012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359
부동산 종류	창고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614.1 평 / 건물 74.8 평
매각기일	2025-06-23
감정가	339,631,000원
최저입찰가	166,419,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10%) 16,641,900원
청구금액	193,993,893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4-14	339,631,000	유찰
2	2025-05-19	237,742,000	유찰
3	2025-06-23	166,419,000	매각
낙찰가 202,500,000원 (6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용대리 1359	대지	596㎡ (180.29평)
	용대리 1360	전	165㎡ (49.91평)
	용대리 1361	전	638㎡ (193.00평)
	용대리 1366	전	631㎡ (190.88평)
건물	용대리 1359	단층 창고 시멘트블럭조	135.34㎡ (40.94평)
건물	용대리 1359	단층 주택 시멘트블럭조	72㎡ (21.78평)
제시외건물	아랫남교길 47	현관	6.6㎡ (2.00평)
	아랫남교길 47	보일러실	6.2㎡ (1.88평)
	아랫남교길 47	세탁실	4.6㎡ (1.39평)
	아랫남교길 47	주방 등	13.2㎡ (3.99평)
	용대리 1361	창고	6.3㎡ (1.91평)
	용대리 1361	창고	3.0㎡ (0.91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판넬지붕/기와지붕/가스보일러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소재 "내설악미리내캠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부정형 평지로 현황 주택 및 창고부지로 이용 중임. - 기호 (3)-(5): 부정형 평지로 현황 전임. 4)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3): 본건 북서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 (4), (5):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현황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3): 계획관리지역,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도46호)<도로법>임. - 기호 (4), (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토지 지상소재 메쉬휀스, 대문, 석축, 수목 등 제반 종물 및 부합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어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 본건 기호 (4) 지상 및 경계지상에 제시외 물건 ㉤(철파이프조, 창고, 약 6.3㎡), 제시외 물건 ㉥(목조, 창고, 약 3.0㎡)이 소재하여 이를 참작하여 감정평가하였음.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본건 기호 (4) 일부는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목측상 인접토지(용대리 1358번지)의 일부로 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평가하되, 해당 부분의 정확한 면적과 경계 등은 별도의 측량을 요하니 경매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임대관계는 "미상"임. 1)건물의 구조 가. 주 건물 본건은 현황 시멘트블럭조 및 판넬조 판넬위 강판지붕 단층 건으로서, - 외벽: 판넬붙임 마감 등, - 내벽: 판넬붙임 마감 등, - 창호: 샷시 창호 등임. 나. 부 건물 본건은 벽돌조 한식기와지붕 단층 건으로서, - 외벽: 페인팅 마감 등, -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 창호: 샷시 창호 등임. 2)이용상태 주 건물은 현황 창고, 부 건물은 현황 주택으로 이용 중임. 3)설비내역 현황 주택부분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4)부합물 및 종물 본건 기호 (2) 주변으로 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물건 ㉠(조적조, 현관, 약 6.6㎡), 제시외 물건 ㉡(판넬조 판넬지붕, 보일러실, 약 6.2㎡), 제시외 물건 ㉢(판넬조 판넬지붕, 세탁실, 약 4.6㎡), 제시외 물건 ㉣(판넬조 판넬지붕, 주방 등, 약 13.2㎡)이 소재하여 이를 참작하여 감정평가하였음. 5)공부와의 차이 - 본건 기호 (2)의 공장 및 창고 부분은 귀 제시 목록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그 면적이 135.34㎡(공장: 117.6㎡, 창고: 17.74㎡)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부상 공장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상 면적은 약 85.65㎡이고, 개략적인 실측면적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어, 도면상 면적인 85.65㎡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므로, 귀 제시 목록상 건물과의 동일성 여부와 소유관계, 정확한 면적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하는 바, 경매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2)의 공장 및 창고 부분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시멘트블럭조 및 판넬조 판넬위 강판지붕임. - 귀 제시 목록상 본건 기호 (2)의 공장 및 창고 부분은 현황 창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현황 주택으로 이용 중인 바, 현황을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본건 기호 (2) 건물은 현황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고, 제2종근린생활시설(현황 주택 부분)의 경우 내부를 최근 리모델링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0년12월30일	소유권
2	2022년11월24일	근저당권	192,000,000원	말소기준
3	2023년7월13일	압류		말소
4	2024년3월21일	가압류	142,929,000원	말소
5	2024년10월21일	임의경매		말소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0년12월30일	소유권
2	2022년11월24일	근저당권	192,0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3월21일	가압류	142,929,000원	말소
4	2024년10월21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3,4,5-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2-제시외 건물 포함. 공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공장 및 창고 135.34㎡이나 현황 세멘블럭조 및 판넬조, 강판 지붕 단층공장 및 창고 약 103㎡. 공부상 단층제2종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 주택임. 목록4-지상에 철파이프조 창고(약6㎡) 1동 및 목조 창고(약3㎡)소재. 목록5-지상에 매각에서 제외하는 경량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동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