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551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타경 551 (1)
소재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동 94-1
부동산 종류	토지(전)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04.5 평
매각기일	2025-06-10
감정가	22,757,247원
최저입찰가	11,151,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10%) 1,115,100원
청구금액	264,430,937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4-08	22,757,247	유찰
2	2025-05-13	15,930,000	유찰
3	2025-06-10	11,151,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공평동 94-1	전	345.33㎡ (104.46평) 2/9 지분 전부
제시외건물	공평동 94-1	가추	㎡ 2/9 지분 전부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차량의 접근이 가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동 소재 "못골내"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일대는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있음.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이하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 및 부정형의 완경사지대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북동측으로 세로(불)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공히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미상임. 2)기타: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함. 농지법상 제출해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도시지역/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차량의 접근이 가능
1) 위치

입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6-10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5건	275,568,260원 110,264,000원	46% 2.6회
6개월	13건	182,382,885원 79,763,223원	52% 2.5회
12개월	25건	137,846,036원 72,096,634원	54% 2.5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551(2) 토지(전) 2025-06-10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동 94-2 [농지취득자격증명]	22,898,400원 11,220,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469(1) 토지(전) 2025-06-17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동 404-15	37,195,000원 12,758,000원 유찰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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