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33871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타경 33871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779-6
부동산 종류	토지(답)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18.6 평
매각기일	2025-07-07
감정가	10,192,000원
최저입찰가	4,994,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10%) 499,400원
청구금액	58,398,618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4-07	10,192,000	유찰
2	2025-05-19	7,134,000	유찰
3	2025-07-07	4,994,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감교리 779-6	답	392㎡ (118.58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계획관리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간선도로 1)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2)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소재 "유정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농경지,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국도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입니다. 기호(3,4)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내장동 소재 ‘내장산공용터미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주변 산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입니다. 2)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2) : 부정형의 인접도로 대비 저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3) :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현황 ‘임야’ 상태입니다. 기호(4) :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현황 ‘임야’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2) : 본건 동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나, 고저차로 인하여 직접적인 출입은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호(3) : 본건 남측으로 노폭 10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4)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10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1-29)(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4-12-11)<도로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입니다. 기호(3) :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2024-0-26)<산지관리법>, 국립공원(내장산국립공원)<자연공원법>입니다. 기호(4) : 자연환경보전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2024-0-26)<산지관리법>, 국립공원(내장산국립공원)<자연공원법>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7)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해당사항 없습니다.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소재 "고창경찰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입니다. 2)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건물의 구조 가. 건물의 구조 기호(가)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스래브지붕 지상 17층 내 제16층 제1609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로 시공되었습니다. 4)이용상태 나.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입니다. 5)설비내역 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6)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유사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노폭 25미터 내외 및 동측 및 남측으로 노폭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8)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9)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10)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나.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9년5월29일	소유권
2	2024년11월15일	강제경매		말소기준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 일부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있는 바 감안하여 감정평가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도시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주거지역/계획관리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간선도로
1) 위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7-07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