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33208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타경 33208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172-4
부동산 종류	근린주택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355.7 평 / 건물 106.3 평
매각기일	2025-07-07
감정가	335,099,940원
최저입찰가	164,198,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10%) 16,419,800원
청구금액	166,272,15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4-07	335,099,940	유찰
2	2025-05-19	234,569,000	유찰
3	2025-07-07	164,198,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삼인리 172-4	답	110㎡ (33.28평)
	삼인리 192-3	답	55㎡ (16.64평)
	삼인리 190	대지	546㎡ (165.17평)
	삼인리 190-1	대지	465㎡ (140.66평)
건물	삼인리 190	단층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108.3㎡ (32.76평)
	삼인리 190-1	단층 일반음식점	32㎡ (9.68평)
	삼인리 190-1	단층 주방 및 화장실	35.154㎡ (10.63평)
	삼인리 190-1	단층 휴게시설	24㎡ (7.26평)
제시외건물	삼인길 31-20	주방	44.9㎡ (13.58평)
	삼인길 31-20	일반음식점	30.9㎡ (9.35평)
	삼인길 31-20	현관 등	10.3㎡ (3.12평)
	삼인길 31-20	휴게시설	16㎡ (4.84평)
	삼인길 31-20	주차 가림막시설	50㎡ (15.13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자연환경보전지역/판넬지붕/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소재 "삼인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숙박시설,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사다리평지로서 상업용부속토지로 이용중임. 기호(3) 부정형평지로서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5) 사다리평지로서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은 남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정도의 도로에 접함.(기호1,2,3,5 일단지 이용 감안)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3,5)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도립공원, 공원마을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7)공부와의 차이 기호(1,2)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상업용부속토지"로 이용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 - 1)건물의 구조 기호(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 등 마감 창호 : 샷시창임 기호(6) [일반음식점]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 외벽 : 벽돌쌓기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 등 마감 창호 : 샷시창임 [주방 및 화장실] 조적조 판넬지붕 단층으로 외벽 : 벽돌쌓기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창임 [휴게시설]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으로 벽체 : 샷시마감임 2)이용상태 기호(4) : 농가주택 기호(6) : 일반음식점, 주방 및 화장실, 휴게실. 3)설비내역 기호(4,6-일반음식점) :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6-주방 및 화장실) : 위생 및 급.배수시설 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기호(4,6)의 부합물 및 종물인 제시외건물 등 기호(ㄱ-ㅁ)이 소재하는바 개략 실측하여 감정하였음. 5)공부와의 차이 기호(6) 중 주방 및 화장실의 지붕은 "스레트지붕", 휴게시설의 지붕은 "초가지붕"이나 현황은 "판넬지붕" "스레트지붕"임.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 -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5년6월17일	소유권
2	2015년6월17일	근저당권	299,000,000원	말소기준
3	2015년6월17일	지상권		말소
4	2017년5월30일	근저당권	35,000,000원	말소
5	2019년9월19일	가압류	13,500,000원	말소
6	2024년9월23일	임의경매		말소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5년6월17일	소유권
2	2015년6월17일	근저당권	299,000,000원	말소기준
3	2017년5월30일	근저당권	35,000,000원	말소
4	2019년9월19일	가압류	13,500,000원	말소
5	2021년11월23일	가압류	9,916,946원	말소
6	2024년9월23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평가 상 ㄱ~ㅁ) 포함 2. 목록 1, 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 아산면 사실조회 회신) 3. 목록 1, 2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상업용부속토지'로 현황기준 감정평가 4. 목록 3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가능 한 저온창고는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5. 목록 6 주방및화장실 공부상 '스레트지붕'이나 현황 '판넬지붕', 휴게시설 공부상 '초가지붕'이나 현황 '판넬지붕'임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자연환경보전지역/판넬지붕/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
1) 위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7-07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