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491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 타경 491 (4)
소재지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 463-4
부동산 종류	토지(대지)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470.1 평
매각기일	2025-05-12
감정가	63,150,600원
최저입찰가	44,205,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4,420,500원
청구금액	406,498,282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4-07	63,150,600	유찰
2	2025-05-12	44,205,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한천리 463-4	도로	234㎡ (70.79평)
토지	한천리 463-6	대지	1320㎡ (399.30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대촌리 소재 ‘봉현초등학교’남측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 는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등의 접근이 곤란하며 인근취락과의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함. 3)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2), (7), (9), (10) :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측 하향완경사지대내 계단식으로 조성중인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상태임. - 기호 (3), (5) : 막대형의 토지로서 북측 하향완경사지대 내 도로로 이용하기 위해 조성 중인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상태임. - 기호 (4) : 막대형의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부지로 이용중임. - 기호 (6), (8) : 동측하향경사지대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 임. 4)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북측으로 개설된 비포장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통행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2), (4), (10)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2013-02-25)(닭, 오리, 개, 돼지, 젖소), 가축사육제한구 역기타(2013-02-25)(소, 말, 사슴, 양), 공장설립승인지역 임. - 기호 (3)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2-25)(닭, 오 리, 개, 돼지, 젖소),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임. - 기호 (5), (6), (7), (9)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2013-02-25)(닭, 오리, 개, 돼지, 젖소), 가축사육제한구역 기타(2013-02-25)(소, 말, 사슴, 양), 준보전산지, 공장설립 승인지역임. - 기호 (8)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2 -25)(닭, 오리, 개, 돼지, 젖소), 가축사육제한구역기타(2013-02-25)(소, 말, 사슴, 양), 보전산지, 임업용산지(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공장설립 승인지역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 (1), (2), (7), (9), (10) 지상에 토지에 화체된 것으로 판단되는 석축 등의 부합물이 존재하며, 독자적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수목 등이 소재하고 있으나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사료되니 업무진행시 참고바람. 7)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1), (2)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 기호 (3), (5), (7), (9)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기호 (10)의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모두 "잡종지"상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 토지의 소재지, 위치, 면적, 수량 등은 귀 원의 제시목록 등을 기준 하였는바, 경매진행 시 참고바람. 1)건물의 구조 -. 2)이용상태 -. 3)설비내역 -. 4)부합물 및 종물 -. 5)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10) 지상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경량철골구조 다가구 주택 (가), (나)가 등재되어 있으나 기준시점 현재 멸실된 것으로 현장조사됨.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 건물의 소재지, 면적 등은 일반건축물대장등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 명서 등을 기준함.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6년3월22일	소유권
2	2016년3월22일	근저당권	432,000,000원	말소기준
3	2016년3월22일	지상권		말소
4	2016년3월22일	근저당권	500,000,000원	말소
5	2022년6월3일	압류		말소
6	2024년3월18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목록10현황은잡종지.목록4는도로부지로이용중.목록10지상건물은멸실됨.목록10지상석축및수목매각포함.2024.5.9.권용목 으로부터유치권신고서(금액700,000,000원)가제출되었으며,채권자로부터2024.10.15.유치권배제신청서제출됨.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
1) 위치

입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5-12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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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4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4.10.15] 채권자 영OOOOOOOO 유치권배제신청서 제출

[2024.05.09] 유치권자 권OO 유치권신고서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