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55088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4 타경 55088 (1)
소재지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707-1
부동산 종류	축사(농가시설)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49,793.0 평 / 건물 79.1 평
매각기일	2026-02-25
감정가	1,092,213,760원
최저입찰가	1,092,213,76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109,221,376원
청구금액	673,023,318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2-25	1,092,213,76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수암리 391-3	임야	72㎡ (21.78평)
	수암리 706-1	임야	149㎡ (45.07평)
	수암리 707-1	전	1557㎡ (470.99평)
	수암리 산71-2	임야	162827㎡ (49,255.17평)
건물	수암리 707-1	단층 축사	151.2㎡ (45.74평)
건물	수암리 707-1	단층 관리사	67.32㎡ (20.36평)
제시외건물	수암3길 43-11	데크 및 비가림시설	30㎡ (9.08평)
	수암3길 43-11	창고	9㎡ (2.72평)
	수암3길 43-11	보일러실	4㎡ (1.21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간선도로/기와지붕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소재 "원수암 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임야,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등 상태임. 일련번호 2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등 상태로, 현황 과수가 식재되어 있음. 일련번호 3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기타(축사, 관리사, 휴경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개간사업중인 토지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 본건 토지 북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2 :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 3 : 본건 토지 북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4 : 본건 토지 북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5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이내 돼지,개 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이내 젖소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송치재천)<소하천정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참조. 7)공부와의 차이 --.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본건 토지는 인접지와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바 지적 공부 등을 이용하여 목측에 의거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정확한 지적관련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나. 본건 토지 일련번호 1은 일부면적이 인접토지 부속토지로 이용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 본건 토지 일련번호 5는 일부면적이 관할 군청에 문의한 결과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득하고 개간공사중인 토지로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승인기간(2021.10.07. - 2023.08.31.)이 도과되어 실효가능성이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라. 본건 토지 일련번호 5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2개 이상의 용도지역(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속한 토지로,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는 면적이 과소하여 주된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을 기준으로 행정적조건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해당면적 산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거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마. 본건 토지 일련번호 5는 일부 면적이 소하천구역에 저촉되나, 그 면적이 과소하여,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를 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바. 본건 토지 일련번호 5 지상에 분묘 약1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고, 추후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감액 우려가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분묘기지권 설정시 금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병기하였음.) 사. 본건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수목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아. 임대관계는 미상임. 1)건물의 구조 일련번호 4-1 시멘블럭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시멘트 마감 등임. 내 벽 : 시멘트 마감 등임 창 호 : --. 일련번호 4-2 시멘블럭조 기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목재 사이딩 마감 등임. 내 벽 : 벽지도배 마감 및 타일 붙임 마감 등임. 창 호 : 새시창호 등임. 2)이용상태 일련번호 4-1 : 폐축사임. 일련번호 4-2 : 관리사로 이용중임. 3)설비내역 일련번호 4-1 : --. 일련번호 4-2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본건 건물 및 토지상에 후첨 "사진용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ㄱ)-ㄷ)이 소재하고, 귀 법원의 요청에 따라 제시외 건물을 실측사정 및 관찰감가하여 감정평가하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5)공부와의 차이 --.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본건 건물 일련번호 4 변소(시멘벽돌조 슬라브지붕 2.4㎡)는 소재불명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축사(시멘블록조 슬레이트지붕 151.2㎡) 및 관리사(시멘블럭조 슬레이트지붕 67.32㎡)는 현황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를 병용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나. 임대관계는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9년10월11일	소유권
2	2022년9월1일	근저당권	845,000,000원	말소기준
3	2022년9월1일	지상권		말소
4	2022년9월27일	가압류	152,903,013원	말소
5	2023년5월31일	근저당권	130,000,000원	말소
6	2024년5월7일	임의경매		말소
7	2025년2월19일	압류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 목록 2 - 지상 수목은 토지에 포함 감정평가함. 목록 3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미제 출시 보증금 미반환, 농지법 등 개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여부를 확인 후 입찰 요망). 목록 4 - 부속건물 중 변소 ‘소재불명’임. 목록 5 - 일부 면적이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기간 도과로 실효가능성 있음. 지상에 분묘 1기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음. 본 건 전체 목측상 경계 불분명.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소관 행정기관 문의 및 현지 답 사 등을 통하여 철저한 사전 조사 후 입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입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