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91312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4 타경 91312 (1)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499-28
부동산 종류	토지(임야)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275.2 평
매각기일	2025-05-07
감정가	472,274,990원
최저입찰가	330,592,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33,059,200원
청구금액	65,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4-02	472,274,990	유찰
2	2025-05-07	330,592,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방성리 499-28	임야	24.92㎡ (7.54평) 1470000분의122500 지분
	방성리 499-31	임야	150㎡ (45.38평) 294000분의121154 지분
	방성리 499-35	임야	278㎡ (84.10평)
	방성리 499-36	임야	319㎡ (96.50평)
	방성리 499-39	임야	16.75㎡ (5.07평) 1470000분의122500 지분
	방성리 509-10	전	120.94㎡ (36.58평) 2940분의1147 지분
[감정평가 요약] 1) 위치/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보전산지/노선버스정류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소재 "대교산과내아파트"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교통상황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 본건은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일부 현황도로 입니다. 일련번호(2) : 본건은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일부 현황도로 입니다. 일련번호(3) : 본건은 완경사지내 세장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입니다. 일련번호(4) : 본건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입니다. 일련번호(5) : 본건은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일부 현황도로 입니다. 일련번호(6) : 본건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 본건은 동측으로 노폭 약 5.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일련번호(2) : 본건은 북측으로 노폭 약 5.5m 내외의 현황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일련번호(3,4,6) : 본건은 지적상 맹지입니다. 일련번호(5) : 본건은 동측으로 노폭 약 5.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약 5.5m 내외의 현황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방성2지구), 중로3류(폭 12m-15m), 가 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 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2)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방성2지구), 중로3 류(폭 12m-15m),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3)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방성2지구), 중로3류(폭 12m-15m)(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 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4)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방성2지구), 중로3류(폭 12m-15m)(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 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5)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방성2지구), 중로3류(폭 12m-15m)(저촉 ),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 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6)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 역(방성2지구),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 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7)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1) :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토지임야" 및 일부 "현황도로"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2) :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토지임야" 및 일부 "현황도로"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3) :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토지임야"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4) :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토지임야"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5) :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토지임야" 및 일부 "현황도로"로 이용중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3년11월20일	근저당권	120,000,000원	말소기준
2	2023년11월20일	지상권		말소
3	2024년12월2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1. 일괄매각. 목록1.2.5.6.은 지분매각. 2. 목록3.4.6.은 지적도상 맹지임. 3. 목록1.2.5.는 일부현황이 도로임.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노선버스정류장
1) 위치

입찰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5-07입니다.
입찰시작은 10:30이며 입찰마감은 11:5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목록1~3. 5. 2023.8.3. 근저당권 목록4. 2023. 11. 20. 근저당권 설정 목록6. 경매개시결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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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472,274,99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65,000,00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