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10988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 타경 10988 (2)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134
부동산 종류	토지(전)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239.4 평
매각기일	2025-06-23
감정가	52,396,200원
최저입찰가	25,674,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10%) 2,567,400원
청구금액	69,831,32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3-31	52,396,200	유찰
2	2025-05-12	36,677,000	유찰
3	2025-06-23	25,674,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양동리 134	전	395.5㎡ (119.64평) 2분의 1 지분 전부
토지	양동리 134-1	전	396㎡ (119.79평) 2분의 1 지분 전부
제시외건물	양동리 134-1	창고	25㎡ (7.56평) 2분의 1 지분 전부
제시외건물	양동리 134-1	제시외 수목	㎡ 2분의 1 지분 전부
[감정평가 요약] 1) 위치/자연녹지지역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하납읍 양동리 소재 "사당골마을" 북측 및 서측 인근에 위치 하며, 부근은 농경지, 휴경지, 묘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기호3은 경운기 출입이 가능한 농로와 접해 있으나 기호1,2는 접한 농로가 없고, 대중 교통사정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1-3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기호1은 남동향, 기호2,3은 남서향이며, 기호1은 휴경지 및 묘지, 기호2,3은 휴경지(일부 묘지)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2는 맹지이고, 기호3은 남측으로 경운기 출입이 가능한 비포장 농로와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지상에 분묘 약 5기(1기는 평장묘)가 소재함. 기호2:지상에 분묘 약 1기가 소재함. 기호3:지상에 분묘 약 2기가 소재하며, 그리고 제시외 건물 1동, 제시외 수목 9주가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는 제시목록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일부 "묘지"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임대관계 : 미상임. 나)기타 :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는 1회에 한함.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제시외 건물(3-1)및 제시 외 수목(3-2,3-3)매각 제외. 목록2. 맹지이며, 지상에 분묘 약1기 소재함. 목록3. 지상에 분묘 약 2기 소재함. 목록2.3.은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일부 '묘지'임.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및 제시외수목을 감안한 가격임.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1) 위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6-23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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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5건	296,891,439원 110,253,025원	42% 4.9회
6개월	56건	251,476,774원 93,047,580원	42% 4.7회
12개월	86건	221,726,275원 91,918,088원	49% 4.4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10704(1) 토지(전) 2025-06-02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남전리 776 [농지취득자격증명]	255,840,000원 130,990,000원 유찰 / 3회
2024타경1519(1) 토지(전) 2025-06-02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대사리 333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240,316,000원 240,316,000원 신건 / 0회
2024타경10988(1) 토지(전) 2025-06-23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126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13,860,000원 6,791,000원 유찰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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