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10926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 타경 10926 (2)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상리 324-2
부동산 종류	토지(전)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553.0 평
매각기일	2025-05-12
감정가	37,490,800원
최저입찰가	26,244,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2,624,400원
청구금액	14,832,786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3-31	37,490,800	유찰
2	2025-05-12	26,244,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상리 324-2	전	1828㎡ (552.97평)
제시외건물	상리 324-2	제시외 수목	㎡ (0.00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보전관리지역/차량출입 가능/차량출입 불가 1)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상리 소재 "상리마을" 내 또는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주변 농경지대 및 농촌취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기호1,4:차량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2:차량출입 불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부정형으로 거의 평탄한 완경사지이며 인접도로와 같은 높이이고, 현재 휴경지 임. 기호2:부정형으로 북동향의 완경사지이며, 남서측 인접지보다 상당히 낮고 북동측 인접지보다 상당히 높으며, 묘지 및 과수원(과수목 상태는 다소 불량함)으로 이용중임. 기호4:사다리형에 가까운 부정형으로 북서측 인접지보다 다소 낮으나 남서측 인접도로 와는 같은 높이이고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왕복2차선 아스콘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맹지임. 기호4:약5미터 내외 및 약 3미터 내외 폭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4: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참조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임대관계 : 미상임. 나)기타 : 없음. 1)건물의 구조 기호3:조적조(벽돌)슬라브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적벽돌, 몰탈위페인트 내벽 : 벽지 등 창호 : 새시2중창임. 2)이용상태 단독주택. 3)설비내역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제시외 건물 및 제시외 수목] : 별지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 참조. 5)공부와의 차이 없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임대관계 : 미상임. 나)기타 : 없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6년5월18일	소유권
2	2024년4월1일	강제경매		말소기준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제시외 수목(2-1~2-9) 매각포함. 맹지임. 연고미상의 분묘가 수기 소재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이를 감안한가격임. 지목은 '전'이나 묘지 및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차량출입 가능/차량출입 불가
1) 위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5-12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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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4건	204,641,793원 113,279,571원	44% 4.8회
6개월	27건	137,359,752원 75,607,279원	52% 4회
12개월	47건	111,044,091원 60,895,316원	52% 4.2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2타경12157(1) 토지(전) 2025-05-12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동산리 14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478,466,000원 100,341,000원 유찰 / 8회
2024타경10926(1) 토지(전) 2025-05-12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상리 438-1 [농지취득자격증명]	2,314,000원 1,620,000원 유찰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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