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20425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타경 20425 (2)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용안리 676
부동산 종류	토지(임야)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91.0 평
매각기일	2025-07-28
감정가	17,316,000원
최저입찰가	8,865,790원 (감정가의 51%)
입찰보증금	(10%) 886,579원
청구금액	18,313,494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3-31	17,316,000	유찰
2	2025-05-12	13,852,800	유찰
3	2025-07-28	8,865,79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용안리 676	임야	962㎡ (291.01평)
[감정평가 요약]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용안리 소재“용안마을회관”동측 인근에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위치/주위환경]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용안리 소재“용안마을회관”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임야 및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기호(1-4) 토지까지는 차량접근이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이용상태] 본건 기호(1) 토지는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2) 토지는 사다리형 완경사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기호(3) 토지는 부정형 평지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기호(4) 토지는 부정형 급경사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도로상태] 본건 기호(1-4)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기호(3)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4)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외 물건] 본건 토지에 소재하는 입목은 입목의 경제성, 입목이 임지에 포함되어 거래되는 관행 등을 참작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참고사항]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6년7월7일	소유권
2	2022년11월16일	가압류	17,170,410원	말소기준
3	2024년1월15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분묘 소재 불분명(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음(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지적도상 맹지임.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용안리 소재“용안마을회관”동측 인근에 위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7-28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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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0건	0원 0원	0% 0회
6개월	3건	147,268,000원 70,033,333원	51% 3.7회
12개월	6건	522,896,100원 213,651,167원	44% 3.8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24519(1) 토지(임야) 2025-04-28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나선리 산295 [분묘기지권]	17,871,250원 9,150,000원 유찰 /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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