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55852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4 타경 55852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정길 8
부동산 종류	근린주택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59.0 평 / 건물 44.4 평
매각기일	2025-06-16
감정가	361,315,000원
최저입찰가	177,044,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10%) 17,704,400원
청구금액	162,773,22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3-31	361,315,000	유찰
2	2025-05-12	252,920,000	유찰
3	2025-06-16	177,044,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소양로1가 92-23	대지	195.1㎡ (59.02평)
건물	소양로1가 92-23	단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10.99㎡ (33.57평)
건물	소양로1가 92-23	단층 부속화장실	1.0㎡ (0.30평)
제시외건물	소양정길 8	창고 등	18㎡ (5.45평)
	소양정길 8	다용도실	10.5㎡ (3.18평)
	소양정길 8	보일러실	6.4㎡ (1.94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버스정류장/판넬지붕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로1가 소재 "번개시장사거리"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세장형 평지로 현황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4-08)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1)건물의 구조 블럭조, 목조 및 벽돌조 슬라브 스레이트지붕 단층 건으로서, - 외벽: 페인팅 및 벽돌쌓기 마감 등, - 내벽: 페인팅,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 - 창호: 샷시 창호 등임. 2)이용상태 주상용 건물로 이용 중임(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3)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등 되어있음. 4)부합물 및 종물 - 본건 건물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제반 종물 및 부합물 등은 주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 본건 기호 (1) 주변으로 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물건 ㉠(블럭조 판넬지붕, 창고 등, 약 18.0㎡), 제시외 물건 ㉡(샷시조 기타지붕, 다용도실, 약 10.5㎡), 제시외 물건 ㉢(판넬조 판넬지붕, 보일러실, 약 6.4㎡)이 소재하여 이를 참작하여 감정평가하였음. 5)공부와의 차이 - 본건 기호 (1) 건물은 귀 제시목록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블록조, 목조 및 벽돌조 슬라브, 스레이트 단층, 근린생활시설 등, 111.99㎡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증개축 및 대수선 등을 통하여 현황은 블록조, 목조 및 벽돌조 슬라브, 스레이트 단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약 152.4㎡로 상이함. 건물의 주된 구조와 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물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정상적으로 감정평가하되, 실측면적을 기준하였으며, 면적 등 정확한 사항은 재확인을 요하는 바, 경매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 중 부속건물과 제시외 물건 ㉢은 인접토지인 소양로1가 92-24번지 지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목측상 판단되는 바, 경매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0년6월9일	소유권
2	1988년12월30일	소유권
3	2003년5월28일	근저당권	42,000,000원	말소기준
4	2011년6월13일	근저당권	200,000,000원	말소
5	2023년4월26일	가압류	13,908,180원	말소
6	2023년12월19일	가압류	44,708,190원	말소
7	2024년7월17일	가압류	150,000,000원	말소
8	2024년9월27일	가압류	108,000,000원	말소
9	2024년10월4일	가압류	6,639,000원	말소
10	2024년11월25일	임의경매		말소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0년6월9일	소유권
2	1988년12월30일	소유권
3	2003년5월28일	근저당권	42,000,000원	말소기준
4	2011년6월13일	근저당권	200,000,000원	말소
5	2023년4월26일	가압류	13,908,180원	말소
6	2024년7월17일	가압류	150,000,000원	말소
7	2024년9월27일	가압류	108,000,000원	말소
8	2024년10월4일	가압류	6,639,000원	말소
9	2024년11월25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목록1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111.99㎡이나, 현황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52.4㎡로 정확한 면적 등은 별도 확인 필요 - 목록1 부속건물과 제시외 건물(㉢)이 인접토지 지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목측, 정확한 위치등은 별도 확인 필요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도시지역/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버스정류장/판넬지붕
1) 위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6-16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