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10844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 타경 10844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421-1
부동산 종류	토지(임야)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653.6 평
매각기일	2025-07-11
감정가	252,433,660원
최저입찰가	129,246,000원 (감정가의 51%)
입찰보증금	(10%) 12,924,600원
청구금액	134,081,488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3-21	252,433,660	유찰
2	2025-04-25	201,947,000	유찰
3	2025-05-30	161,558,000	유찰
4	2025-07-11	129,246,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가지리 1421-1	전	3958.4615㎡ (1,197.43평) 13분의 5 지분
	가지리 1450-5	전	124.2308㎡ (37.58평) 13분의 5 지분
	가지리 1488-4	답	353.8462㎡ (107.04평) 13분의 5 지분
	가지리 산142-6	임야	190.7692㎡ (57.71평) 13분의 5 지분
	가지리 산142-8	임야	839.2308㎡ (253.87평) 13분의 5 지분
제시외건물	가지리 1421-1	축사	30㎡ (9.08평) 13분의 5 지분
	가지리 1421-1	수목	㎡ 13분의 5 지분
	가지리 1450-5	수목	㎡ 13분의 5 지분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도시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차량접근이 가능 1)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소재 "지내마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창고, 축사 등이 소재하는 순수 농경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 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토지로 현황 "과수원, 전 및 일부 축사부지"임. 기호(2) : 삼각형 토지로 현황 "묵전"임. 기호(3)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답"임. 기호(4) : 부정형 토지로 현황 "토지임야"임. 기호(5) : 부정형 토지로 현황 "과수원"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동측으로 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며, 본건 일부가 도로임. 기호(2)∼(5) : 지적도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사슴 양 돼 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문화재( 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 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3)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 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지상에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소재하고 있음. 기호(1),(2),(5)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수목(사과나무 등) 소재하고 있음.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본건 토지는 인접지와 지적경계 불분명한바, 제시외수목의 수량은 개략적으로 산정하였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 1 토지 지상에 제시외 건물 매각제외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 일괄매각 - 감정서상 제시외 건물(ㄱ), 수목(ㄴ, ㄷ)은 매각에서 제외함,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 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함 - 목록 1,2,3번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서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 지 않음) -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