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11356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4 타경 11356 (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95-3
부동산 종류	토지(대지)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6.3 평
매각기일	2025-05-21
감정가	21,922,900원
최저입찰가	15,346,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1,534,600원
청구금액	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2025-03-19	21,922,900	변경
1	2025-04-23	21,922,900	유찰
2	2025-05-21	15,346,000	매각
낙찰가 17,510,000원 (8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거진리 295-3	대지	20.78㎡ (6.29평) 287분의20.78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간선도로 1)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 1>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봉평리에 소재하는 "거진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 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근교 농경 지대로서, 주위 환경은 보 통인 편임. <기호 2>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에 소재하는 "거진시외버스터미널" 남서측 인 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 혼 용 지대로서, 주위 환경은 보통인 편임. <기호 3>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에 소재하는 "솟대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 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마을 주변 농경 지대로서, 주위 환 경은 보통인 편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운행 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기호 1,3), 보통인(기호 2) 편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세장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 2 : 사다리형 평지로서, 현황 상업용 및 일부 관습상 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 3 : 사다리형 평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 1, 3> 본건 북측으로 로폭 약 2미터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 2> 본건 북측으로 중로 2류에, 동측으로 소로 1류에 각각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는 도시지역(2016-11-18), 보전녹 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는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조례확인요))이며,「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는 상대보호구역(거진중학교)임. <기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는 도시지역(2016-11-18), 일반상 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이며,「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는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지역 (조례확인요))임. <기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는 계획관리지역이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는가축사육제한구역(소 100m에서 250m 지역 25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이며,「수도법」에 따른 지역·지구는 공장설립승인지역(2016- 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사진용지 참조.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말소
2	2001년8월28일	가압류	30,000,000원	말소기준
3	2001년5월9일	근저당권	60,000,000원	말소
4	2001년7월4일	가압류	10,000,000원	말소
5	2001년7월7일	가압류	10,000,000원	말소
6	2001년7월13일	가압류	4,685,068원	말소
7	2001년7월19일	가압류	6,600,000원	말소
8	2001년8월28일	가압류	3,000,000원	말소
9	2001년10월16일	가압류	3,791,637원	말소
10	2009년9월22일	가압류	8,482,540원	말소
11	2023년2월20일	가압류	86,740,333원	말소
12	2024년7월2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한 공유자는 당해 매각기일 종료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하며,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기일부터 우선권이 없음 -토지상에 공유자 소유의 매각대상 아닌 건물 소재함. 이로 인한 토지 단가를 감정평가서에 병기함(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참 조-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일부 도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경계부근 일부를 인접지에서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여부는 지적 측량을 요함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