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52445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타경 52445 (6)
소재지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구학리 420
부동산 종류	토지(전)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30.7 평
매각기일	2025-06-23
감정가	10,800,000원
최저입찰가	6,048,000원 (감정가의 56%)
입찰보증금	(10%) 604,800원
청구금액	400,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3-17	10,800,000	유찰
2	2025-05-12	7,560,000	유찰
3	2025-06-23	6,048,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구학리 420	전	432㎡ (130.68평) 2분의 1 지분 전부
[감정평가 요약] 1) 위치/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1)-(8)은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구학리 소재 "도포중학교"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 농경지,학교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 북동측 약 300m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1)-(8)은 대부분 부정형 완경사 전이며 본건(2)(4) 및 (3)(5)(6)(7)(8)은 정확한 경계구분 없이 일단의 전으로 이용하고 있음. 4)인접 도로상태 본건(1)-(5)는 맹지이며, (6)(7)(8)은 약 3m정도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1)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본건(2)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 /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본건(3)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4)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5)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6)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본건(7):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본건(8)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1)지상에 별지"사진용지"와 같이 분묘1기 및 수목이 소재함. 본건(6)지상에 별지"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ㄱ) 정자가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본건(3)-(5)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이 사건 토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 매수신고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수신청 보증금을 몰수함) -지분매각조건 있음(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 할 수 없음)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
1) 위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6-23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6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1건	82,641,814원 58,749,767원	65% 2.6회
6개월	43건	125,499,033원 64,093,582원	60% 2.7회
12개월	81건	97,543,768원 54,443,093원	61% 2.7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1669(1) 토지(전) 2025-05-12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309 [농지취득자격증명]	30,832,000원 13,813,000원 유찰 / 4회
2024타경52445(1) 토지(전) 2025-06-23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구학리 359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30,604,500원 17,138,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52445(2) 토지(전) 2025-06-23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구학리 359-3 [농지취득자격증명]	59,378,000원 33,252,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52445(5) 토지(전) 2025-06-23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구학리 366 [농지취득자격증명,법정지상권]	147,212,500원 82,439,000원 유찰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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